정몽준 대통령 후보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현대중공업 지분처분 문제 및 대한 축구협회장직 사퇴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참여연대는 오늘(10월 9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몽준 대통령 후보에게 현대중공업의 지분처리 문제와 대한축구협회 회장직 사퇴 의사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지분을 매각하는 대신 “공신력이 높고 경영구조가 투명한 금융기관에 위탁”하겠다는 정 후보의 결정이 정 후보 스스로가 여러차례 언급한 블라인드트러스트(백지위임신탁)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블라인드 트러스트는 근본적으로 ‘이해관계의 박탈’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로서 “신탁자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수탁자가 재산의 처분 권한까지 포함한 일체의 운용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정 후보의 결정은 비록 의결권을 위임하고 이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 변형은 있을지언정 여전히 현대중공업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심각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을 낳을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 신탁 금융기관에 처분권까지 완전히 위임할 의사가 없는지 ▲ 당장 매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선후 대통령 취임전까지 이를 매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할 의사는 없는지 ▲ 만약 대통령의 직위에 오른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보유할 것인지 ▲ 이 경우 현대중공업의 주력사업인 조선산업의 구조 조정과 같은 정책을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등의 4개항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직 역시 “이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선거시 공조직이 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각종 스포츠 행사 참석 등 회장 직무수행에 따른 대중활동이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수용하여 사퇴할 의사가 없는지를 묻는 질의서도 함께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미 OECD국가 안에서 고위공직자의 재산처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뒤늦게나마 우리사회 역시 정 후보의 대선 출마를 계기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이번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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