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1999-11-29   1273

최순영 로비 성역없는 재수사 촉구,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 특검제 상설화 촉구

참여연대, 검찰 앞 옷로비 축소은폐 규탄 집회

또 다시 검찰에게 맡길 것인가?

로비공화국/ 정치검찰공화국

2100억원에 가까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최순영 회장의 로비 실체가 백일 하에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제기해 온 바와 같이 신동아그룹의 권력층 로비는 김태정 검찰총장은 물론, 대통령 부처에게까지 집요하게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직동팀 내사자료가 왜곡되고 검찰 수사마저 축소은폐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진실은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이렇듯 스스로 말을 하는 법이다.

옷로비는 깃털, 몸통을 조사하라.

이미 최순영측의 광범한 로비의혹의 일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옷로비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이형자의 연정희씨에 대한 로비만이 아니라 ‘박시언’이라는 로비스트에 의해 검찰총장,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부처에게까지 이어졌을 로비의혹을 조사해야 한다.

박주선, 김태정을 사법처리하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청와대를 에워싼 정치검찰의 커넥션을 문제제기하고 비서진 개편과 검찰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될 내사자료를 축소은폐하고 피의자와 로비스트에게 유출하는 등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기보다는 검찰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 충성하였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한마디로 권-검유착에 바탕한 권력형비리라 할 것이다. 박주선, 김태정을 구속하는 것은 물론 관련된 모든 권부의 인사, 검찰의 인사를 색출 처벌해야 한다.

성역은 있을 수 없다. 비리의혹이 제기된 모든 인사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라.

조사대상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로비의 대상이 되었던 이희호 여사,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등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한다.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재조사 없이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하고, 그 자신도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 특검제를 상설화하라.

이제 새삼스레 대검에게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맡긴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특검제를 상설화하여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 이미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될 당시부터 온 국민들은 일관되게 특별검사제를 요구하였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한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 거짓말도, 미봉책도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특검제를 상설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199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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