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09-04-24   2089

소리없이 포스코를 움직인 사람들-박영준, 천신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지난 4월 21일 국회 예결위에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정준양 회장의 자사주 매입, 처남 회사 납품, 친동생 납품 의혹 등 ‘여러 가지 흠’이 있음에도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측근인 ‘왕 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대통령 친구’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이 윤석만 당시 회장 후보(당시 포스코 사장, 현 포스코 건설 회장)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뜻’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의 뜻을 운운하며 대통령의 측근들이 민간기업의 인사에까지 개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대통령 측근들의 횡포와 전횡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공기업이었던 포스코는 2000년부터 정부 지분이 없어지고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지분이 50%가 넘는 순수 민간기업이 되었다. 정부가 회장 인사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러한 민간기업 포스코 회장 인선에 대통령의 측근들이 나서 ‘대통령의 뜻’이라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그동안 ‘민영화’, ‘친시장’ 등을 외치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도 모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자기 사람 심기와 자리 챙기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미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과정에서 과도한 낙하산과 보은인사로 비난받은 바 있다. 이제 인사개입과 보은인사의 대상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임기를 1년 남겨두었고 경영실적이 좋았음에도 이상득 의원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구택 회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한 것도 이러한 압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정준양 회장 취임 후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이 나온 사외이사 자리에 이명박 대선후보 정책자문단 출신인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김병기 삼성경제연구소 대표가 합류한 것은 이런 압력의 배경을 짐작하게 해 준다. 결국은 대통령 선거 때 기여한 사람 등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중심인물은 천신일 회장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다. 포스코 관련자들을 만나러 다닐 때 박영준씨는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을 지내다 여권내부의 권력사유화 논란으로 사퇴하여 민간인 신분이었다. 천신일씨 또한 고려대 교우회장이자 대통령의 친구이지만 명백한 민간인이다.
 
정부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뜻’ 운운하며 민간기업의 인사에 개입한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은 측근들의 횡포이자 전횡이다. 또한 포스코의 정상적인 회장선임을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박영준씨는 1월 19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내정되었으므로 실제 포스코 회장 교체가 일어난 1월 말 시점에서에서도 인사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검찰 등 관계기관이 나서 인사개입 여부를 밝히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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