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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원회 불법 파행 운행·공공기관장 임명도 제 맘대로


최근 방영된 KBS 시사기획 ‘쌈’의 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운영이 서면결의로 진행되거나, 안건조차 일부 위원들에게는 전달하지 않는 등 그 파행과 불법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시작된 공공기관 기관장의 대대적인 교체작업은 진행된 지 이미 3개월이 넘었지만 305개 공공기관 중 아직도 100여 곳의 기관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등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법도 원칙도 사라진지 오래이다.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돼 있는 공공기관장들을 재신임을 명분삼아 무더기로 내쫓더니, 새 선임 절차 또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서면결의를 통한 공공기관장 임명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추후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인사개입을 차단하여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공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찬성하여 2007년 제정된 법률이며, 이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가 설치됐다.

운영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각 공기업의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공기업 기관장을 심의·의결하는 것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운영위 회의는 매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가 가능하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진행 중이고, 6월에는 101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됐지만, 기획재정부는 단 한 차례도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한다.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 사항들을 모두 서면 처리했으며, 따라서 최근 임명된 공기업 수장들도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 선임됐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적법성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운영위 민간위원 4명에게는 발표 전까지 검토할 관련 자료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KBS ‘쌈’이 인터뷰한 기획재정부 한 국장은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민감한 사안인데, 신뢰에 문제 있는 분(운영위원)들이 발표 전에 말하면 어쩌나 걱정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으로 임명된 운영위원을 부당하게 의결 절차에서 배제한 것으로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공공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있는 운영위원회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심의·의결권을 부여해 허수아비 운영위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자신에 입맛에 맞는 사람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정부 입맛대로 대선에서 기여한 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장에 선임하고, 자신들 뜻대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법률과 원칙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다. 이명박 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보장하고 원칙에 따른 인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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