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08-07-30   1423

국회는 인사청문회 하루빨리 개최해야

국회는 인사청문회 하루빨리 개최해야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 강행 말아야


 정부가 지난 7월 11일 제출한 감사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가 오늘(30일)로 처리 기한인 20일을 넘겼다. 국회는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 하면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주초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태세이다. 1차적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국회의 잘못이 크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로 인한 인사파문이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시간을 주고, 국회는 하루빨리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아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장관 후보자들이 적절한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는 내정과정에서 대법관 임기가 반이나 남아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 되었고, 한국외대총장 시절 부정입학에 관여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인상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로 적절한지 검증받아야 할 부분이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진행되겠지만,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는 개최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국회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조각 인사는 검증되지 않은 인사의 등용과 검증과정의 소홀, 검증과정을 참고하지 않은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강행으로 정리될 수 있다. 부적절한 인물이 기용되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시인한 바 있다. 지난 6월의 장관 3명의 경질인사는 쇠고기 정국 쇄신이 경질 사유였지만, 김성이 장관의 경우 임명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인물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해 애초에 교체했더라면 4개월 만에 경질되어 국정공백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던 김성이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했던 김성호 국정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이번에는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아예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고 임명할 태세이다.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는 독선적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 국정공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인물의 임명 강행이 더 큰 국정공백을 가져왔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청와대는 국회가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10일 기한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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