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FX 평가기준자료 등 정보공개 청구

cleanFX.net 사이버서명운동, 개시 하루만에 3천 넘어서

국방부가 사실상 미국 보잉사의 F-15K를 선정함으로써,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1단계 평가과정의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7일 국방부의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대령의 육성 증언을 공개한데 이어 28일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상대로 각각 평가결과내역 및 평가기준자료와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일부 부처에서 사업 연기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외압의혹의 진상을 밝힐 것과 F-X사업의 잠정 연기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의혹을 남긴 채 1단계 평가를 강행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F-X사업은 6조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 대상기종을 사실상 결정한 국방부의 1단계 평가결과와 이를 승인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납세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 공개입찰에 참가한 프랑스의 다소(Dssault)사 역시 28일 국방부에 1단계 평가내역의 공개를 요구해 외교적 마찰의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F-15 내정 철회와 조작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사이버서명운동(www.cleanFX.net)에 돌입, 하루만에 서명자가 3천명이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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