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만원 상승시 8억 이익…초연한 장관업무 가능한가?

진 장관 주식 연속 이틀 상승, 이번주 약 16억원 상승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처장이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연속 이틀 상승해 30일 오후 4시 50분 현재가 30만5000원으로, 월요일(28일) 이후 이틀 동안 15억8400만원 가치가 늘어났다. 진 장관이 보유한 스톡옵션 7만주의 행사기간 시작일인 3월 17일 이후 지금까지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지켜본 결과 진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총액은 주식시장 개장일 하루 평균 5억∼10억 원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 장관이 장관으로서 초연한 업무수행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일고 있다. 또 장관 본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주장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회의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12시부터 정보통신부 앞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참여연대는 “진 장관의 정보통신관련 정책결정이 삼성전자의 주가(株價)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같은 이해충돌 상황은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거나 장관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장관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스톡옵션 7만 주에 일반 주식 9194주다. 이 중 7만 주의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27만2700원. 진 장관은 앞으로 2010년 3월 16일까지 이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보유한 7만 주의 스톡옵션이 최근 한달 동안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종가를 형성한 4월 18일 행사됐다면 시세차익은 29억6100만 원이 되는 셈이다. 좀 더 쉽게 계산해 삼성전자 주가가 1만 원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진 장관의 주식가치는 약 8억 원의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이재명 팀장은 “연봉 1억여 원을 받는 장관의 직무수행이 주식보유에 따른 수억 원의 경제적 이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진 장관이 아무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결국 시비와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정책불신의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매각요청의 이유를 밝혔다.

진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를 보는 국민의 시선 역시 곱지 않다. 30대의 한 개미투자자는 ‘진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보유와 관계없이 초연하게 장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은 모르겠지만 취임초부터 아들의 군대문제, 본인의 주민등록 등록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도덕성 시비에 오른 장관으로서 삼성전자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도 그 도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최한수 간사 역시 “정보통신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진 장관의 도덕성에 맡겨두는 것보다 도덕성 시비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주식 매각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말에도 진 장관이 주식매각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입장표명을 계속 미루고 있다.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보실과 비서실 관계자들은 “장관님이 참여연대가 발송한 공문을 읽었으나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대한 언질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가 진 장관과 함께 주식매각을 요청한 금융감독위원회 이정재 위원장은 “주식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보유 주식의 매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참여연대는 1인시위를 비롯하여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의 매각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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