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15-02-16   1005

[논평] 국민의 뜻보다 청와대 부담을 앞세운 새누리당

국민의 뜻보다 청와대 부담을 앞세운 새누리당

이완구 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유감

책임총리는커녕 청와대에 국민여론 전달하지도 못할 총리가 돼

 

 

국회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다.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나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을 요청해온 참여연대로서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통과처리가 매우 유감스럽다. 인사검증에 실패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이를 후보자로 지명한 청와대의 잘못도 크지만, 자격에 문제있는 인물을 통과시켜준 새누리당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표결결과를 보면 투표참여 국회의원 281명중 과반수를 간신히 넘기는 148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뿐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5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니, 최소한 새누리당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 정도의 결과면 책임총리로서의 국정동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청와대에 국민여론을 전달해 청와대의 잘못을 바로잡지도 못할 총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무총리 등과 같은 고위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 여부를 가르는 일관된 원칙도 없고, 국민의 뜻보다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을 앞세웠다. 이런 새누리당은 앞으로 청와대가 자격없는 고위 공직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입을 닫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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