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2-07-15   1092

의로운 양심 조주형을 석방하라!

조주형 대령 실형선고 규탄과 F-15K도입 반대 집회 개최

“대한민국 50년 역사에 이런 군인은 없었다. 지금은 (조주형 대령으로 인해) 군이 명예를 찾은 역사적 순간이다.”

조주형 대령에 대한 실형 선고 규탄 집회에 참석한 신성국 신부의 말이다.

7월 15일 오전 11시 용산구 용산동의 국방부 앞에서는 국방부의 조주형 대령에 대한 실형 선고 규탄과 F-15K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다. 집회를 주최한 ‘F-X 공동행동’과 ‘참군인 조주형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조 대령에 대한 실형 선고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날 집회에는 6·15공동선언실천연대 권오창 공동대표, 참군인 조주형과 함께 하는 사람들 신성국 신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혜열 씨,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박기학 정책위원장,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양준석 사무국장, 문규현 신부, 문정현 신부, 오영숙 수녀 등이 참석해 조 대령의 양심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자며 뜨거운 결의를 다졌다.

특히 집회 참석자 가운데에는 조대령 가족이 다니는 대전 유성성당의 김석태 신부와 평신도들이 눈에 띄어 평소 조 대령에 대한 주위의 신망을 짐작하게 했다.

사회를 맡은 카톨릭 평화지기 오두희 공동집행위원장은 “신부님의 구명을 위해 신도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여러 번 보았지만 평신도를 위해 시위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유성성당 신도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 김석태 신부
김석태 신부는 “국민과 공군을 사랑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침묵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박해받는 조 대령이야말로 현재 국민적 영웅인 히딩크와 같은 사람”이라며 “현재는 진실이 가려져 있지만 안중근 의사처럼 역사 속에서 재평가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자통협 김종일 대외협력위원장은 “무기관련 산업이 20%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는 미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나라”라고 꼬집으며, “1970년대에나 통용되던 구식무기를 위해 10조 원, 국민 1인당 25만 원에 가까운 거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또한 “정부는 F-15K 도입을 재가한 뒤 이 사태를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외쳐 좌중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재판과정에서 조 대령이 무죄임이 입증되었는데 기어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국방부와 군 재판부가 조 대령의 입을 막음으로써 자신들의 친미사대적 행태와 부도덕한 치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와 공군 수뇌부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 재판부가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편파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이번 재판은 F-15K 도입을 관철하려는 국방부와 공군 수뇌부의 이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고발했다.

참석자들은 조 대령에 대한 실형선고를 ‘자주국방에 대한 입막음’이며, ‘의로운 양심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한 뒤, “국방부는 조 대령에게 선고한 실형이 부메랑이 되어 곧 자신들을 향할 것임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신성국 신부
신성국 신부는 결의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기무사의 강압수사에 버티지 못하고 타협해 버린 김형만 대령이 ‘기무사 수사과정에서 지옥 끝까지 다녀왔다’고 털어놓았다며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조 대령은 어디까지 갔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결의문 낭독으로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국방부 민원실에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행진을 하려 했으나 전경들에게 길이 막혔다. 이 과정에서 전경과 집회참석자 사이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오두희 위원장은 “집시법은 집회를 하라고 있는 법이지 집회를 하지 말라고 있는 법이 아닌데 전경들이 막아서는 것을 보니 역시 우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개탄했다.

이윽고 문정현 신부가 “지금부터 이 자리에 앉아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자”고 제안하자 참석자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비에 젖은 땅에 둘러앉으며 조 대령의 조속한 석방을 한 목소리로 염원했다.

오두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일정에 맞춰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가지는 등 조 대령 석방과 F-15K 도입 철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중생살인사건범대위, 미8군앞 1인시위 돌입

이날 집회가 열리던 시각에 100미터 가량 떨어진 미8군 앞에서는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1인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를 주도한 여중생 범대위의 서경원 자통협 공동의장은 7월 15일 정오를 시작으로 매주 월-금 정오에 한시간 동안 미대사관, 미8군사령부, 의정부 미2군사령부 앞에서 동시에 1인시위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중생범대위의 1인시위는 우리 정부의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이 미군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인향 사이버 참여연대 자원활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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