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08-03-06   1834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인사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박진형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부장의 토론문입니다.



1. 초대 내각 명단 발표 직후


– 2월 1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13부처 장관과 국무위원 후보 2명의 조각 명단 발표를 강행한 이후, 국무위원 후보들에 대한 인사의 적절성을 누구보다 앞서 살펴야 할 언론들은 그저 인수위와 당선자 측의 발표만을 앵무새처럼 전할 뿐, 인물 검증과 자격 검증, 도덕성 검증 등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 특히 지난 10년간 주요 내각개편이 있을 때마다 ‘검증’에 올인 하고 ‘코드 인사’ 운운하며 공격해, 적지 않은 인물들을 ‘낙마’시킨 바 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은 이번 이명박 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의혹과 논란은 외면한 채 띄워주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 2월 29일, 20일 이틀간 5개 일간지의 국무위원 후보와 관련된 기사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조선일보는 총 25건의 기사 중 단순보도 2건과 논란처리보도 1건을 내보내고 나머지는 장관 후보들의 프로필을 소개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한 총리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19일 2면 <한승수 총리후보 경력 논란>에서 ‘논란’ 정도로 처리하는데 그쳤다. 20일에는 3면 전체를 통해 ‘정부개편 결렬로 혼란한 대한민국’을 ‘타이틀’ 내세워 ‘이명박 정부 파행 운영’을 우려했지만 정작 어쩌면 이명박 정부 운영 자체를 ‘파행’으로 이끌어갈지도 모를 ‘문제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
– 중앙일보는 총 8건의 기사를 내보냈지만 역시 검증보도 없이 단순보도 2건, 프로필 소개 기사 3건, 분석보도 2건에 그쳤다. 19일 4, 5면에 걸쳐 ‘이명박 내각 발표 강행’이라는 타이틀로 이번 인사를 분석 했지만 ‘실무 능력‧ 경륜 중시’, ‘ 지역‧학교 등 안배’라는 식의 긍정보도로 일관했다.
– 동아일보 또한 14건의 프로필 소개 기사를 제외한 5건의 기사 중에 단순보도 2건, 분석보도 1건, 논란처리 보도 2건을 내보냈고,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단순하게 ‘언급’하는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논란’ 정도로 처리하는데 그쳤다.
– 반면 한겨레는 총 25건의 보도 중 단순보도 1건, 분석기사 1건, 논란처리 보도 3건, 프로필 인터뷰 기사 15건와 함께 검증보도가 5건이나 있어 조․중․동과는 단연 비교되었다.
– 한겨레는 19일 <어윤대씨 ‘땅투기 의혹’ 교육장관 내정자 교체>에서 자체 취재를 통해 어 전 고려대 총장의 부인이 위장전입 농지 4천여평을 사들였다는 사실을 밝혔냈고, <어윤대씨 발표 몇시간 남겨두고 ‘미끌’…“검증 시스템 문제”>에서도 “인수위 주변에선 어 전 총장이 내정 단계에서 막바지에 낙마한 것을 두고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 같은 날 <남주홍 국무위원 후보논란- 평소 ‘북 체제붕괴’ 주장 “6‧15는 대남 공작 문서”>에서는 남 내정자에 대한 ‘적격’ 논란을 자세히 보도했고, <유인촌, 호남 출신?>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의 고향을 서울로 내세웠던 유 내정자에 대해 “이 당선인 쪽이 새 정부의 첫 조각에 호남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고자 유 후보자의 출신지를 무리하게 호남으로 연결시킨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승수 총리후보 경력 허위 기재”>에서는 한 총리후보와 관련해 영국에서의 활동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제기를 다뤘다.
– 한겨레는 20일에도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 <‘극단적 통일-교육관’ 새 국무위원 2명 적임 논란>에서 김도연 내정자에 대해 “효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수재 중심의 교육관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고, 남 내정자에 대해서도 “북한과 대화해야 할 남 후보는 북한 붕괴론자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한 총리후보 가족 부동산투기”>에서 서갑원 통합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며 한 총리 후보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 경향신문 또한 단순보도 4건, 분석보도 1건, 논란처리보도 2건과 함께 검증보도를 3건 내는 등 보수신문들과는 차별성을 확연히 드러냈다.
– 19일 <60대·영남·보수색…관료 교수 반반>에서 ‘이순 내각’, ‘여전한 지역‧대학 편중’, ‘관료 아니면 교수’, ‘더욱 짙어진 보수색’ 등으로 이번 내각 후보자들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어 <전경련 출신 이윤호 ‘기업정책 관장’>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인사들의 부적격 사항을 지적했고, <부동산 투기의혹 등 ‘검증’ 걸렸나-교육 ‘어윤대→김도연’ 급선회>에서도 어 전총장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지적이 보도하는 한편 <“학력‧성차별, 친배벌 편중인사”>에서는 “코드․학벌차별․성차별․연령차별․친재벌로 특징되는 편중인사”라는 정치권의 비판을 다뤘다.
– 또 경향은 같은 날 <“대결적 북한관으로는 대북담당 장관에 부적합”>에서 남 내정자에 대해 “6 15 선언은 대남공작문서로 규정하고, 북핵 문제의 근본해법을 북한 체제 변동에서 찾는 그가 장관을 맡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라고 우려한 데 이어, 사설 <‘통일은 없다’의 저자가 통일장관이 되면>에서도 “평화통일을 낭만적 감상주의 정도로 치부하는 인물에게 대북정책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2. 한승수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 한편 21일 신문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 조선일보는 <국회, 경력․도덕성․자질 검증-민주 “장남, 병역특례 중 244일 해외체류”> 보도에서 한 후보의 도덕성 자질 쟁점을 정리했다. 중앙일보도 <“아들에게 편법 증여”“내 인격을 믿어 달라”>에서 청문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다뤘다.
– 중앙일보는 <“장관후보감 10명 중 2∼3명꼴 땅투기 의혹 있더라”>에서 “직업에 관계없이 땅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이 많더라”라는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의 박영준 총괄팀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 “박사과정 밟으며 강의 …교수 맞나” 한승수 “영(英)선 대학서 가르치면 교수로 인정”>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 내용을 보도하면서도 한 총리후보의 해명을 제목에서부터 부각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 반면 한겨레는 21일 <“신상 의혹 ‘적극 해명’. 국정방향 ‘두루뭉술’>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었던 의혹들을 다루며 ‘청문회 풍경’을 비판적으로 보도했고, 경향신문은 3면 전체에 걸쳐 의혹에 대한 쟁점을 분석해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3.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잇따른 도덕성 의혹들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일부 ‘친정부’ 신문에서 입을 다물어도, 여론은 연일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로 달아올랐고, 24일에는 결국 의혹의 중심에 선 당사자 중 한 명인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25일에도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등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농사도 짓지 않고, ‘친척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지만 곧 거짓말로 드러났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소유한 땅의 값을 올리고자 형질을 대지로 변경하고 건물을 지어 투기 의혹을 받은 것은 물론 국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건물 2채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 또 장복심 통합민주당 의원에 의하면면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5공 때 ‘정화사업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학생운동 탄압 빌미를 제공한 논문을 작성해 신군부와의 협력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부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국채 매입자금 출처와 관련에 의혹이 일었다.
– 이처럼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쏟아져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26일, 한겨레·경향·조선은 적극적으로 보도한 반면 동아·중앙일보는 아예 입을 다물었다.
– 한겨레는 이날 9면 전면에 걸쳐 4명의 내각 장관 후보들의 의혹을 보도했다. 박 환경후보에 대해서는 <박은경 환경후보에 김포 농지구입 권유한 조씨/“신도시로 땅값 뛸 테니 사라 했다”>(송경화 권오성 기자)에서, 김 복지후보와 관련해서는 <김성이 복지후보, 5공 때 ‘정화사업 유공’ 대통령 표창>(이지은 김양중 기자)에서, 남 통일후보의 의혹은 <시세로 3.3㎡당 300만원 웃돌아 부부가 ‘매매예약 이유’ 가등기도>(김기성 기자)에서 다루는 등 제기된 의혹들을 상세히 보도했다. 또 <민주 “미등기 전매로 시세차익 노린듯”>(강희철 기자)에서는 한승수 총리후보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재산신고 때 아파트 분양권을 빠뜨린 것에 대해 “일부러 누락하지 않는 한 빠뜨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부인의 분양권 매입자금 출처, 논현동 집과 슈퍼빌 분양권을 처분해 받은 돈의 행방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 <대통령은 한 총리 임명동의 요청 철회해야>에서도 “분양권을 샀다가 차익을 충분히 실현하고 팔았다는 점에서 투기의혹을 피할 수 없고, 신고 내용에서 뺀 점은 명백히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한 총리 후보자의 국가관과 도덕성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떠나 그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을 철회해야 한다”며 “임명을 고집하는건, 국방·납세 의무 등 지키라는 건 모두 지키면서도 평생 내집마렴 꿈도 이루기 어려운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라고 한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 철회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 경향도 <김성이 ‘사회 정화사업’ 유공>(홍진수 강병한 기자)과 <박은경, 김포 땅 ‘거짓 해명’(최영애 강병한 기자> 등에서 김 복지․박 환경후보의 의혹을 다뤘고, <이영희 장관후보 ‘허위 경력’>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역심한 것을 밝혀 허위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2002~2003년 소득신고 당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 또한 이제는 적극적인 의혹제기에 나섰다. 조선은 <김성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 5공시절 정화사업 표창 논란>(김동섭 기자)과 <남주홍 장관 후보, 논·밭 투기 의혹도>(권대열 기자)에서 김 복지와 남 통일 후보 관련 의혹을 상세히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사설 <한나라당이 10년간 쫓아낸 총리후보·장관 8명>에서는 “한나라당은 지난 두 정권 10년간 자신들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인사(人事)에 무슨 잣대를 들이댔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라는 식으로 야당할 때 말을 여당 되자 180도 뒤집는다면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한나라당 강하게 질타했다.
– 반면, 중앙과 동아는 이에 대한 의혹보도가 단 한건도 없었다.
– 중앙의 경우 사설 <무신경한 장관 인선에 실망한다>에서 “문제는 새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수석에 대한 인선 작업을 하면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하는 점”이라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인선은 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의혹이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나 이명박 정부의 ‘도덕 불감증’을 지적하기보다 ‘검증 시스템’ 만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 감싸기와 마찬가지다. 특히 언론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혹 검증 작업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설에서만 ‘시스템’ 운운하는 것은 허울뿐인 체면치례에 불과하다.
– 동아일보 역시 이날 단 한건의 의혹에 대한 자체 취재나 검증보도는 전혀 없었고, 대신 <학진 “박미석 내정자 2006년 논문 문제없다”>는 짧은 보도 한 건만 실었다. 제목에서부터 박 내정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감싸고 있는 이 기사는, 2/3 정도 분량이 “박 내정자의 논문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채워졌고, 여전히 남은 의혹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동아일보는 취임식 스케치 기사, 취임사 전문, 화보 등 이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서는 무려 11개 면에서 기사를 내보냈다. 전체 36면에서 가운데 전면광고가 실린 8개 지면을 제외하면 지면의 절반 정도가 취임식 관련 내용으로 채워진 것이다.



4. 남주홍, 박은경 사퇴 이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 2월 27일 그동안 이중국적과 이념적 편향,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받아온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와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가 결국 사퇴했다. 이로써 24일 사퇴한 이춘호 여성부 장관후보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 국무위원으로 내정됐던 사람 가운데 모두 세 사람이 취임도 하기 전에 낙마했다. 뿐만 아니라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의 경우 해소되지 않은 ‘다양한’ 의혹으로 인해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마저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 새 내각이 출범한 상황에서도 나머지 상당수 장관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 국회는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이명박 정부의 초대내각 후보자 1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새로운 의혹을 내놓고 검증작업을 벌였다. 청문회에서는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의 논문·저서 표절, 부동산 세금 탈루, 공공유용 허위 해명 등이 새로운 의혹으로 떠올랐고,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분양권 전매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장녀의 의료보험 혜택이 문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의 재산형성 과정과 정운천, 이영희, 원세훈 장관의 도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인사 논란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기용에 대한 철학과 시스템 부재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각 신문들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보도를 일제히 내보냈다. 하지만 보수신문들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자질여부에 대한 검증보다는 제기된 의혹을 축소하거나 당사자들의 해명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으며, 특히 중앙일보는 남은경, 박주홍 두 장관 후보가 사퇴하자 노골적으로 ‘인사검증을 중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청문회에서 거론되었던 의혹과 자질 검증에 관한 내용을 집중보도했다. 28일 한겨레는 김성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말 바꾸기 탈세의혹과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딸의 보험 혜택, 그리고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의 재산형성 과정 의혹을 자세히 다뤘다. 뿐만 아니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농지법 위반과 김경환 법무부장관의 간접부동산 투기 논란도 집중 보도했다. 한겨레는 특히 <능력 보고 뽑았다더니…교육-노동 현안조차 “잘 모른다”>(황보연·최현준·이지은 기자)에서 김도연 교육부장관과 이영희 노동부장관에 대해 “도덕성 논란뿐만 아니라 소양과 업무 능력 부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연 장관에 대해서는 대입 본고사, 수능 등급제 등 핵심 교육 현안들에 대해 구체성 없는 막연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전공 분야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고 지적했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문제 등 핵심 노동 현안에 대해 대부분 ‘아직 잘 모른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 한겨레는 또 <이윤호 “여의도 살만한 곳 못돼 송파 2곳 구입”/김도연 “여름엔 이천, 겨울엔 서울 아파트 산다”- 인사청문회 ‘부자내각’의 황당 답변>(신승근·김규원 기자)에서 두 장관의 ‘해명’이 ‘상식을 뛰어넘는 답변’이라고 지적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서는 그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며 “자신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으로 돌리면서도,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는 현행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꼬집었다.
– 29일에도 한겨레는 1면에 <김성이 복지 후보 딸 건강보험 ‘무임승차’>(김양중 기자)를 싣고 “김 후보자가 건강보험의 눈덩이 적자 문제를 풀어야 할 주무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통합민주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4면에서도 28일 청문회에서 제기된 김경환 법무부장관의 재산형성 과정과 부인의 부동산 개발업체 투자, 병역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보도했다.
– 한겨레는 특히 29일 사설 <조각하듯 장관 후보 자격 다시 살펴야>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지난 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들이댄 기준으로 보면 부적격 장관이 누구인지, 나아가 이런 의혹투성이 내각이 과연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지”라고 물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조각하는 듯한 자세로 장관 후보들의 자질과 자격을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도 28일 전날 청문회에서 제기된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의 표절·부동산 세금 탈루·허위 해명 논란과 함께 ▲정운천 농림수산부장관의 농장 명의신탁 의혹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의 재산은닉 의혹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허위경력 기재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의 아들 병역특례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의 소득세 탈세 등의 의혹을 다뤘다. 뿐만 아니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상습속도위반과 부인의 명품핸드백 세관 적발 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특히 같은 날 사설 <새정부 인사 파동, 결자해지로 수습하라>에서는 “이대통령은 설령 조각을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장관 후보자나 청와대 수석 내정자들은 모두 퇴진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경향은 29일에도 <김성이 미국적 딸 부당 건보혜택/정종환 “대운하건설 반드시 추진”>(김근철·홍진수기자)에서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국적을 포기한 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온 사실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보도하고, <치부 드러낸 ‘의혹내각’ 여진 계속_장관후보 청문회 결산>(선근형기자)에서 “이명박정부 첫 인사청문회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점, 좁은 인재 풀 등 여러 문제점을 환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관련 검찰 통화” 논란>(선근형기자)에서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급격한 재산 증식과 전관예우를 앞세운 월권행위 여부 등을 다뤘고, <“장남 오피스텔 전세끼고 사”>(이고은기자)에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부동산투기, 자녀 재산증여, 경력 위조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이날도 사설 <이명박 내각, 이대론 안된다>를 통해 “‘3명 내보냈으니 된 거 아니냐’는 식의 안이한 자세로는 결코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을 수 없으며, 원활한 국정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며 “청와대 수석 진용도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등 부적격자들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반면, 그동안 중앙·동아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의혹제기에 나섰던 조선일보는 정운천, 이윤호, 이상희, 이영희, 유인촌, 김성이, 김경환, 정종환 등 도덕성과 자질의혹을 받았던 인물에 대한 의혹제기 내용보다는 <이윤호 지식경제 “자녀의 한국 국적포기는 저의 불찰”>(박순욱 기자), <유인촌 문화 “배용준 보라고 한 발언 부적절…죄송합니다”>(박돈규 기자), <김성이 보건복지 “논문 중복게제, 썩 잘한 일이라 생각안해”>(정시행 기자) 등 주로 당사자의 해명과 포부를 제목으로 뽑아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들을 가능한 축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 <지나치면 탈나는 게 인사다>에서 “새 정부가 발표한 25명 중 극소수를 빼고는 대부분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고 한다”며 “대통령과 잘 아는 사람이 정부에 들어가면 분명히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과거 정부의 인사 때마다 ‘코드인사’ 운운하며 비판하기 바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 동아일보 또한 28일 김성이, 유인촌, 29일에는 김경환, 정종환 장관의 도덕성 검증에 대해 보도하면서도 의혹보다는 해명이나 포부를 위주로 다뤘다. 그나마 사설 <이 정부, 인사실패 되풀이 않을 시스템 갖춰야>에서 이명박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비판하는 행태를 취했지만 “‘압축 성장의 시대를 살다 보니 그 정도 결격 사유는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검증에 너무 관대했던 것은 아닌가” 정도에 그쳐 잘못된 인사에 대한 비판조차도 ‘관대’하기 이를 데 없었다.
– 중앙일보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중앙일보는 28일 인사청문회 관련 기사에서 후보자의 해명을 위주로 단순 보도하는 데 그쳤고, 유인촌 문화부장관과 관련해서는 <신문·방송 겸영 어떻게 생각하나/자율화가 세계적 추세…허용 찬성>(권호 기자) 박스기사를 통해 신문 방송 겸영에 대해 찬성입장을 가진 유 후보의 입장을 부각하는 등 정략적인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 중앙은 특히 이날 사설 <언제나 새 얼굴의 국무회의가 열리나>에서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퇴색한 모양새가 된 것은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통합민주당 모두의 책임”이라며 무책임한 양비론’을 들고 나와 ‘물타기’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하루속히 끝나 새 대통령이 주재하는 새 얼굴의 국무회의가 국민 앞에 등장하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인사검증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 중앙은 29일에도 사설 <새 정부 출범 더 이상 발목 잡지 말라>에서도 “한국 사회에는 그동안 부적절한 관행이 있어 왔다. 그러니 공직자를 뽑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타협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성직자를 공직에 보내는 게 아니다. 도덕·경력·재산에 하자가 있어도 장관직 수행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일을 맡겨야 한다. 더 이상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인사의혹 검증에 발목을 잡았다.
– 중앙은 27일에도 조현욱 논설위원이 쓴 <분수대/‘거짓말하는 능력>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너무 정직해서 사태를 악화키는 듯하다”며 “공익을 위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5. 나오며


– 언론들이 대통령과 국정을 운영해야 할 장관후보자들에 대해 해당 업무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이 있는지, 도덕적․법적 문제가 없는지 자격을 검증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다. 하지만 그동안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대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적지 않은 인사를 낙마시키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보수신문들이 이명박 정부 감싸기에 눈이 멀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애써 외면하는 것을 보면 애처로움마저 든다. 이 같은 보수신문들의 태도나 과거의 기준을 바꿔 부실인사를 감싸고도는 한나라당의 태도나 매한가지다.
–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지난 정권에 들이대던 날카로운 도덕성의 칼날을 변함없이 이명박 정부에도 들이대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정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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