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의 토론문입니다.
1. 인사의 특징
○ 기득권 세력의 연합체
– 이명박 정부의 참모와 각료는 기득권 세력을 대표. 평균재산 40억, 60대, 상당수 자녀가 미국영주권 시민권 유학.
○ 다원화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의 결여
– 경제살리기 노선 외에는 사회 복지 노동 환경 여성 대북 정책 내용 빈약.
– ‘3무 1비’. 무관심 무지 무대책 비현실적.
– 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을 경제살리기의 도구로 인식.
2. 인사의 문제점
○ 사회적 요구 수준의 미반영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등 고위공직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대가 있었음. 부동산 투기, 표절, 불법행위, 세금문제등에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임.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이를 무시.
– 한국 대통령은 또 인사에서 지역, 출신대학, 남녀비율을 고려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대통령의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한국적 현실은 통합의 상징인 대통령은 인사에서도 다양성과 균형, 조화를 추구해야 함.
○ 다수파 대통령이라는 자만
– 최대 득표차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착각. 그러나 실제로는 3분의 1 득표한 소수파에 불과함. 자신의 노선과 정책에 관해 국민적 합의라는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관념이 부족했음.
– 경제살리기라는 과제만 제시하면, 설득될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했음. 따라서 인선에서 긴장감을 놓침.
○ 인재풀의 빈약함
– 최고 수준의 정책 결정자 역할에 상응하는 인물군의 부족. 정책전문가 양성 체계의 결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교수등 전문가와 관료 사이에서 전문성을 갖고 공직을 맡을 수 있을 만큼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 구조가 없음.
– 교수 중심의 내각의 한계. 교수는 검증을 받지 않는 직업으로서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3. 인사의 결과
○ 새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
– 인사 문제로 이명박대통령 지지도가 매우 낮아짐. 새 정부 첫 인사는 이명박대통령이 국민과 교감하는 매우 중요한 의례이자 정치행위임. 새 정부가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기도 함.
– 그러나 첫 인사를 실패함으로써 새 정부의 정치력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됨.
4. 개선 방안
○ 공직자 검증 체계의 정비
– 현재 후보자에 대한 내부 검증, 언론의 검증 보도, 청문회등 세 가지 절차로 되어 있음. 현재 언론 검증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나, 내부 검증, 청문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내부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결과,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과거 정부도 향후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음. 별도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1차적으로 내부 검증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청문회 기간도 불과 2일에 불과한데 이를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청문기간을 가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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