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지방정부들, 지난 7년간 78억원 보조금 지원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 7월 ‘2005년 APEC 개최관련 추진사항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50만원을 받았다. 왜 부산시의회가 아니라 전직 부산시의원들이 만든 의정회가 APEC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할까. 부산시의정회는 올해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천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의정회 상임부의장(사무총장 겸임)은 업무추진비로 매달 80만원씩 960만원을 받는다.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 국립인천보훈병원 유치를 위한 가두서명, 신행정수도 추진 전국시도 홍보, 장묘문화개선 계몽운동, 에이즈퇴치계몽운동…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관변캠페인을 ‘전직 지방의원’들이 벌인다. 지방정부는 사업성이 있다면서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연대와 <시민의신문>이 공동으로 광역자치단체 의정회를 조사한 결과 2000년부터 올해까지 광역자치단체가 각 지역 의정회에 지원한 보조금 총액이 7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도 평균지원액은 5900만원이었다. 지방정부와 의정회 측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의정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전직 의원들이 지역 토호집단으로 군림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각 지역 의정회가 벌이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의정회가 벌이는 사업은 대부분 관변행사와 생색내기사업이며 예산낭비 혐의가 있는 사업도 적지 않다.
회원수첩 제작 지원 950만원
생색내기 사업으로 예산낭비 의혹을 받는 사업도 버젓이 지원을 받는다. 강원도의정회는 강원의정신문을 발간한다며 지난해 1억4500만원, 올해 1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에도 강원도는 의정수첩을 발간하는데 950만원을 보조해준다. 강원도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의정신문은 월간이지만 내용을 채울 게 없어 격월간으로 발간하기도 한다. 경기도의정회는 지난해 도내향토유적지 탐방에 789만원, 도정·의정 홍보와 환경강연회에 2천64만원을 국민세금으로 썼다.
의정회가 벌이는 사업은 관변행사로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전라북도의정회를 들 수 있다. 전북 의정회는 지난해 도비 4769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받았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홍비지원 1499만원 △강한지역경제활성화 지원 1100만원 △서해안 관광벨트 홍보 672만원 △영호남교류 1435만원 등이다.
전라북도가 공개한 2005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홍보지원활동의 성과로 “살기 좋은 내 고장 떠나지 않는 삶의 터전 이룩하는데 기여 및 도민사고력 진취적 전환”을 들고 있다. 강한전북 지역경제 활성화 시군순회 도정홍보활동은 지난해 6월 27일 군산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각계각층 511명이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강한 경제 실현으로 훈훈한 내고장 떠나지 않는 삶의 터전 이룩 기여”로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경북 의정회는 장묘문화개선에 관한 계몽운동과 에이즈퇴치계몽운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난해 각각 390만원과 292만원을 지원받았다. 충남의정회는 신행정수도 추진을 전국시도에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도에서 1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인천시의정회는 지난해 국립인천보훈병원 유치사업을 추진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두 번에 걸쳐 4만명을 목표로 가두서명을 받았고 250만원을 인천시에서 지원받았다.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자유총연맹, 월남참전전우회, 군경 보훈가족 등과 함께 했음에도 보조요원을 일당 3만씩 주고 고용했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결산서도 없다.
사업결산도 제대로 안돼
지방정부에선 왜 의정회를 지원하는 것일까.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순수 친목단체라면 모르겠지만 조례에 근거한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정회에 지원금을 주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의정회는 전직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며 “지역정치는 생활정치에 뿌리를 둬야 하는데 의정회 자체가 지역토호 집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교수는 의정회가 벌이는 관변 캠페인에 대해서도 “내용도 황당한 캠페인을 왜 의정회가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캠페인을 하고 싶으면 의정회도 다른 단체처럼 프로젝트 신청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민간경상보조로 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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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 지난 7년간 16개 광역단체 78억 지원, 민간경상보조 명목…“눈 먼 돈 챙긴다” 비판 2000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출한 의정회 지원금 총액이 78억8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지방정부는 평균 59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의정회에 지원한다. 의정회 사업내역도 관변성 캠페인과 생색내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헌정회 지역판’인 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울산시를 빼고는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의정회지원조례 혹은 의정회지원·육성조례를 제정했다. 의정회가 유명무실했던 울산시를 비롯해 대구시, 광주시, 충청북도만 의정회 지원금을 전액삭감했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최소 3천만원부터 최대 2억3200만원까지 의정회를 지원하고 있었다. 지원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업내용이다. 확인 결과 의정회 사업 대부분이 관변성 캠페인, 생색내기사업이었다.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풀뿌리단체들이 쥐꼬리만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반면 민간경상보조를 이유로 ‘눈먼 돈’을 받아 챙긴다는 비판도 터져 나온다. 부산시의정회는 올해부터 지원금으로 매달 80만원씩 상임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준다. 강원도의정회는 강원의정신문을 발간한다며 지난해 1억4500만원, 올해 1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에도 의정수첩 발간으로 950만원을 보조받았다. 경기도의정회는 지난해 도내향토유적지 탐방에 789만원, 도정·의정 홍보와 환경강연회에 2천64만원을 국민세금으로 썼다. 경북 의정회는 장묘문화개선에 관한 계몽운동과 에이즈퇴치계몽운동을 벌인다. 의정회는 헌정회를 모델로 해서 1990년대부터 각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생겨났으며 ‘연구활동을 통한 시정발전 이바지’를 명목으로 사실상 지역유지 구실을 하고 있는 전현직 지방의원 조직이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풀뿌리단체나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 보시기에 좋은 사업만 한다’며 의정회 지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
이같은 결과는 참여연대와 <시민의신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청구와 전화확인을 통해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도 의정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정회 지원금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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