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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논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공개질의서 전달
쌀직불금 불법수령 공직자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는 오늘(10/16) 11시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쌀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즉시 공개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수령과정의 불법행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 과정이나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세금탈루 여부까지 확인해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하여 논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직불금 신청이나 수령여부가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은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등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6명에게 쌀직불금을 수령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참고] 쌀소득 보전 직불금 논란 주요 일지  

    2008.2

  차관 내정 하루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 자경확인서 허위 제출

    2008.4

  이봉화 차관, 재산공개당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문제 드러남

    2008.10.2

  이봉화 차관, 양식에도 없는 쌀직불금 포기서 팩스 제출

    2008.10.5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신청 알려짐

    2008.10.14

  경향신문, 고위공무원단 중 쌀 직불금 100명 수령보도 (여권 관계자)

    2008.10.15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고위공무원단 3명의
  본인명의 '쌀직불금' 수령 확인



▣ 첨부1.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규탄 및 명단공개 요구 기자회견문
▣ 첨부2. 논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급 및 비서관급 공직자 명단

* 확인결과 천세영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7월에 사직, 배용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6월에 사직하였으나 발표된 자료에서는 현직으로 표시하여 기존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수정하였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본인소유인 경남 합천군 대양면 아천리 251-1번지 1,460.00㎡의 가액은 11,388,000원 이나 첨부된 표에는 강만수 장관이 소유한 논과 밭을 합산한 금액으로 표시되어 수정하였습니다.

*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표는 쌀직불금 수령명단이 아니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규모의 ‘논’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명단을 공개했음을 밝혀둡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_수정.hwp

 

<기자회견문>


국민들은 뻔뻔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알 권리가 있다.

온 나라가 쌀직불금 문제로 들끓고 있다.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든 쌀직불금을 농사를 짓지도 않는 공무원 4 만여 명을 비롯한 수십만 명이 수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수입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를 악용해 땅 투기꾼과 부재지주의 배만 불린 꼴이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늑장 공개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직불금 불법수령이 의심되는 공무원은 2006년에만 10,700명에 이른다. 직업이 확인된 경우 가족이 공무원인 경우도 29,271명이나 된다. 이쯤 되면 스스로 ‘자경농’이라고 주장하는 공무원들이 나라살림을 운영하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도 왜 농민의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농민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농민들에게 돌아갈 귀중한 땀의 대가를 탐내는 공직자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국회의원들과 성난 농민들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정부는 자료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감사원이 쌀직불금제도 운영에 대해 3개월간 감사를 진행하고도 불법을 저지른 기본명단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명단의 경우에도 공직자 명단과 대조만 하면 되는 일로 자료가 없다면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전 부처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하루 빨리 조사를 마치고 쌀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물론 불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벌백계로 징계와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3개월 가까이 감사를 벌여 불법수령실태를 파악하고도 관련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조치만을 취했다. 감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불법을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정수급자체도 문제이지만 쌀직불금의 부정수급은 ‘농지처분명령’ 등 농지법 위반에 따른 각종 불이익 처분을 피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자경농 증명으로 활용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추가적인 불법사항이 예견되는 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불법적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세청에 통보하여 쌀직불금을 환수 조치함은 물론 토지를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했는지 확인하여 탈세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는 자격이 없음에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한 사실과 시청과정에서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한 경질 요구에 조사후 처리라는 방침을 내세우며 경질을 미루고 있다. 이미 공직자로서 신뢰를 상실한 이봉화 차관의 경질을 미루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추가로 불법 수령이 드러나는 공직자가 있으면 그 때가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일로 이봉화차관의 경질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여론의 비난을 조금이나마 덜 받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즉시 이봉화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어제(10/15)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고위공무원 1천500명 가운데 3명이 본인 명의로 ‘쌀직불금’을 신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권의 한 관계자는 10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쌀직불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직불금을 2명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누가 직불금을 받았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의혹만 커지는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불법 수령 공직자 명단을 파악하고도 야당의원들과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옳지 않은 태도이다. 당연히 국민들은 뻔뻔한 공직자들의 이름을 알 권리가 있다. 국민들에게 불법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명단을 하루 빨리 공개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응당한 징계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쌀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으로 마음에 상처받은 농민들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2008.10.16.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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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의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고귀한 그 무엇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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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이익은 미국으로 이민떠낫고 사회의질서는 독도 앞 바다에서
    일찍감치 익사해고 현재 남은건 개도 안물어가는 돈에 환장한 잡종똥개들만 득실거리는세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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