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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참여연대와 조승수 국회의원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에너지정책센터, 공공운수노동조합(준)으로 구성된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단'은 오늘(9/2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실에서 '공직 인사비리 기준 마련과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인사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공직인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제도개혁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송석휘 교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와 오영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장, 현광훈 공공운수노조(준) 정책팀장이 토론을 맡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발제문 중 하승수 소장의 발제문을 일부 수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전체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인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제도개혁 방향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공직인사, 공공기관 인사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고위공직자들의 인사문제이다.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부패, 권한남용,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 탈세, 논문표절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허술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는 고위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적격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의 미흡, 인사권자의 인식의 문제, 인사기준의 문제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둘째, 특혜채용비리 문제이다. 최근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ㆍ직원 채용과정에서의 특혜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하위직급이나 중간직급 신규채용과정에서 권력자ㆍ유력자들의 친인척이나 연고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인사 특혜ㆍ비리의혹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 언론 등을 통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고 있지만, 워낙 뿌리 깊고 만연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낙하산 인사’와 ‘회전문 인사’의 문제가 있다. ‘낙하산 인사’란 해당 직위에 걸 맞는 직무능력이나 전문성과 관계없이, 정치권력이나 관료조직과 관계있는 사람이 해당 직위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외부압력에 의한 하향식 비전문가 외부충원’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다시 ‘정치적 외부충원’과 ‘관료적 외부충원’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낙하산 인사는 주로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고위직 인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기업이나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낙하산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없는 인사가 임명됨으로써 공기업, 기관의 업무수행이나 혁신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회전문 인사’란 퇴직을 하고 민간기업/단체 등에서 활동하던 전직 공직자를 다시 공직에 발탁해 임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회전문 인사는 해당 공직자가 민간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공직 간에 이해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퇴직한 공직자를 잠재적인 상사로 인식하게 되어 퇴직공직자의 로비나 청탁에 쉽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하 생략

<토론회 자료집 원문>
Tsm2010092900_(인사기준마련토론회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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