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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청와대의 민간사찰 보고 확인시켜주는 문건 공개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마저 정동기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부적격하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종익씨 민간사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_PSPDAD_##]

민간사찰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이자 청와대의 직권남용 사건임에도 검찰의 부실수사로 실무책임자 몇 명만 사법처리 되었을 뿐 그 전체적인 의혹이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 청와대의 직접적인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민간사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수사와 국정조사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늘(1/10) 서울신문은 매우 중요한 문건을 공개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정무위(국회) 제기 민간인 내사 의혹 해명’ 문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종익 전 대표 사찰 결과를 동향보고 형식의 문서로 작성해 2008년 9월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한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민간사찰 사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사찰 사건이 청와대(민정수석실)에 보고됐다는 것이 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청와대가 민간사찰 사건에 개입한 유력한 증거이다. 민간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당장 시작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정후보자는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인물이다. 또한 전관예우 논란과 재산형성 의혹, 민간사찰 개입 의혹 등으로 감사원장직에 부적격함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간사찰에 개입된 의혹을 받던 정동기씨가 감사원장에 지명됨으로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민간사찰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는 계기가 생긴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끝.

Tse20110101000정동기민간사찰관련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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