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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모니터 보고서 발표

MB정부 3년 인사는 보은,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의 반복

인사청문회 낙마한 후보자 다시 공직에 기용해 국민 우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오늘(2/24)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장차관을 포함한 89개 직위와 해당 직위에 임명되거나 내정되었던 199명의 인물을 대상으로 인사의 특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을 반복적으로 고위공직에 내정하고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오기인사의 행태를 보였고, 보은인사, 돌려막기인사, 회전문인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인사의 일반적 특징은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하고 검증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나도 무시하고 강행하는 오기인사이다. 정부가 인사청문 또는 임명동의안을 요청한 55명(원세훈, 김황식 중복)의 인사청문과정에서 부동산투기는 30명, 탈세 및 체납(건강보험 포함) 27명, 병역의혹이 19명, 위장전입의혹이 14명에게 제기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여러 의혹이 제기된 경우 중복 산정) 비슷한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공직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걸러지거나 인사청문에 앞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후보자 낙점이 이뤄져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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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인사의 문제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등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을 준 인사를 기용하는 보은인사(12명), 정책실패-정치적 책임으로 물러난 인사를 중요한 자리에 다시 기용하는 돌려막기 인사(13명), 관료로 활동하다가 퇴직후 민간의 기업-로펌 등에서 활동하고 다시 고위직에 기용되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전문 인사(16명)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각 인사유형 당 동일인 중복가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인사를 다른 공직에 기용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경찰청장 후보자였던 김석기씨는 오사카 총영사, 통일부장관 후보자였던 남주홍씨는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환경부장관 후보자였던 박은경씨는 외교통상부 대외직명대사, 여성부장관후보자였던 이춘호씨는 EBS 이사장에 기용됐다. 고위공직자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물을 인사청문회가 없는 자리에 재기용하는 인사 행태는 국회의 인사검증기능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보은인사, 돌려막기인사, 회전문인사를 지양하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의 검증과정과 평가를 존중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민들의 기준보다 훨씬 낮은 청와대의 ‘공직윤리-도덕성’의 기준을 좀 더 엄격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이해충돌 해소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계속 지적되었던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사검증의 시기, 검증사항, 범위 등을 제도화-구체화 할 것을 요구했다.

TSe201102240a_이명박 정부인사 모니터 보고서.pdf


TSe2011022400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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