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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 보은인사, 돌려막기, 회전문>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특징과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슈리포트 원문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사의 문제점>

1. 보은 인사 - 고마운 사람에게 공직을
○ 보은인사란 이명박 대통령의 경선-본선 등의 선거운동과정에 참여하는 등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을 준 인사를 공직에 기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이 보고서에 지적한 보은인사가 그 자체로 모두 잘못된 인사라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경선-선거과정을 통해 정책수립에 참여하고 국정운영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면 공직에 취임하여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도덕성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직을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다음 <표2>에는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인물 중 보은 인사로 볼 수 있는 인물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보은인사는 조사대상의 직위 외에 좀 더 주목을 덜 받는 자리이거나 공기업의 대표자, 또는 감사 등에 임명된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후보정무특보와 전라남도대책위 청년본부장을 지내고 18대 총선에서 전남순천에서 낙선한 김기룡 특임장관실 특임실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2> 보은 인사 (가나다 , 괄호는 재직년월)

-

성명

대선 이전

대선 이후

임용공직

1

강만수

안국 포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 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05~07)

17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1공약위원회 위원장 (경제부분 공약 마련)

1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 간사

기획재정부 장관

(08.02.~09.0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09.02~)

환율정책 실패로 여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으나 공백 없이 경제특보 국가경쟁력강회위원장으로 임명됨

2

곽승준

국제전략연구원 (GSI)에서 핵심멤버로 활동

대선 캠프 공약 총괄 간사

1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인수위원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 (08.02~08.06)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09.01.~)

한국경제교육협회(KEEA) 고문 (09.03.~)

촛불집회 정국으로 국정기획수석 사퇴, 08 08월에 미래기획위원장 내정설이 알려져 청와대 부인했으나 결국 09 1 임명

3

김대식

선진국민연대 공동대표

이명박 대통령 후보 비서실 네트워크 팀장

1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인수위원

2010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전남지사 낙선, 한나라당 전당대회 출마 낙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08.06~10.03)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 (11.01~)

4

김해진

세종로 포럼 간사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이명박 후보 언론특보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언론특보, 상황분석실 팀장

1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18 총선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선거 공천 탈락

한국철도공사 감사 (08.07~10.07)

특임장관실 특임차관

(10.08~)

5

류우익

국제전략연구원(GSI)활동

한반도대운하공약 작성

대통령 취임연설 초안 작성 대표적 브레인

청와대 대통령실 실장 (08.02~08.06)

6

박영준

이상득 국회부의 의원 보좌관

이명박 서울시장 정무보좌역

선진국민연대 네트워크팀장

1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총괄팀장

18 총선 한나라당 대구 .남구 국회의원 선거 공천 탈락

청와대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08.02~08.06)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09.01~10.08)

지식경제부 2차관 (10.08~)

민간사찰 배후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임명

7

박형준

17 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변인

1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인수위원

18 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선거 낙선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08.06~09.08)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 (09.09~10.07)

대통령실 사회특별보좌관(상근특보) (11.01~)

8

신재민

한국일보 정치부장

주간조선 편집장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팀장

1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자 비서실 정무기획1 팀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08.03~09.04)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09.04~10.08)

()문광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위장취업, 위장전입이 드러나 문화관광체육부장관 후보자 사퇴

9

이영희

인해대 법대 교수

한국노총 자문위원

한국경총 자문위원

한나라당 부설 초대 여의도연구소 소장

선진국민연대 상임의장

1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노동부 장관

(08.02~09.09)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 (10.10~)

10

정진석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자민련 대변인

16 국회의원 (자민련)

17 국회의원 (무소속)

국민중심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한나라당 입당

18 한나라당 공주.연기 공천 탈락

18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8)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 (10.07~)

11

정동기

대검 차장검사

법무법인 바른 공동 대표변호사

1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원회 간사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08.06~09.07)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09.09~10.12)

07 8, 대검 차장검사 재직시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소유 관련 증거없다 발언, 07 11 20 대검 퇴직, 11 26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로 취업. 감사원장 후보자로 고액의 전관예우 급여 관행이 문제가 되어 자진 사퇴

12

최시중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상임고문

1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08.03~)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 (09.08~10.12)



2. 돌려막기 인사 -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잘못해도 또 다른 공직을
○ 돌려막기 인사란 한 번 공직을 맡았다가 정책실패 또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 경질하거나 외부의 비판으로 인하여 교체하고도 또다시 주요 공직에 기용한 경우를 말한다. 보은인사와 돌려막기 인사 같은 인사기용에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 또는 공직의 적합성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대통령에게 충성한 것을 기준으로 자리를 보장하여 정책의 성공과 실패, 외부의 비판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돌려막기 인사의 기용은 인사교체의 원인이 된 정책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을 높이거나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 번의 실수 또는 실패로 인해 모든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되겠지만 공직사회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 2008년 외환위기 당시 기획재정부가 성장일변도의 고환율정책을 고수하여 물가인상 등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물러났지만 그 책임자들은 국가경쟁력위원장, 경제특보(강만수), 필리핀 대사, 경제수석비서관, 지식경제부장관(최중경)으로 재기용되었다. 경제정책 실패인사의 재기용으로 시장과 국민에게는 물론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신호로 작동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환율개입국가로 지목하고 개입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3> 돌려막기 인사 (가나다 , 괄호는 재직년월)

-

성명

주요 공직 경력

경질사유/정책실패/도덕성관련

재임용 공직

1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08.02~09.02)

환율정책 실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09.02~)

2

곽승준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 (08.02~08.06)

촛불집회 정국의 책임, 부동산 투기와 해명과정의 거짓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09.01.~)

2008 8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에서 내정설 부인. 결국 2009 1 임명됨.

3

김병국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08.02~08.06)

촛불집회 정국의 책임, 부동산 투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도덕성-불법행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10.06~)

4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08.03~08.08)

촛불집회 정국의 책임, 임명과정부터 논문표절,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동산 매매 이중계약 소득세 불법행위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장

(09.04~)

5

류우익

대통령실 대통령실장(08.02~08.06)

촛불집회 정국의 책임

주중대사(09.12 ~)

6

민동석

한미FTA 쇠고기협상 수석 대표 (08.04)

쇠고기 수입 협상 실패 책임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 단장 (08.11~10.10)

외교통상부 2차관

(10.10~)

7

박영준

청와대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08.02~08.06)

인사전횡에 대한 여당 내에서의 교체요구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09.01~10.08)

지식경제부 2차관 (10.08~)

민간사찰 배후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기용

8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08.03~09.04)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09.04~10.08)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장 교체, 표적감사, 방송 인터넷 발언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사퇴압력이 계속되었으나 문화관광부 2차관에서 1차관, 장관까지 내정되었으나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위장취업, 위장전입등으로 인해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 사퇴

9

이동관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 비서관 (08~10.07)

언론외압, 농지법 위반, 거짓해명,

대통령실 언론특별보좌관 (상근특보) (11.01~)

10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08.03~08.10)

쌀직불금 부정수급시도, 부동산투기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초대 원장 (10.02~)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연구위원 (10.03~)

11

정동기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08.06~09.07)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과정에서 인사검증실패 책임,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압력행사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09.09~10.12)

()감사원장 후보자-고액의 전관예우 논란으로 후보 사퇴

12

정운천

농림부 장관

(08.02~08.08)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책임, 촛불정국 책임, 자치단체장 지지건의 강요

총리직속 새만금 위원회 위원

한식재단 이사장

13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

(08.03.~08.07)

무리한 고환율 기조 정책실패

필리핀 대사 (09~10.04)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10.04~10.12)

지식경제부 장관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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