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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 보은인사, 돌려막기, 회전문>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특징과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습니다.

TSe201102240a.pdf
(이슈리포트 원문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3. 회전문 인사 -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도 공직을

○ 회전문 인사란 주로 민간 기업/단체 등에 활동하던 퇴직 공직자를 다시 공직에 발탁해 임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전문 인사는 당사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를 예비상사로 인식하게 되어 퇴직공직자의 로비나 청탁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특히 고위 공직자는 정책결정과 실행과정에서 영향력이 크고 따라서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회전문 인사는 교수 등의 외부 전문가나 공직자의 기용에 비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직퇴임 후 별다른 활동이 없거나, ▲연구활동에 매진했거나,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의원과 같은 선출직으로 활동을 하거나, ▲짧은 공직공백기간으로 기용되어 공직공백기간을 통한 이해충돌가능성이 적은 경우도 있다.

○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협회/변호사 등과 같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인물만을 회전문 인사로 구분하였다. 또, 별도로 공직공백기간에 공기업에서 활동한 경우는 별도의 표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기이사나 취업등을 통해 드러나는 활동을 한 경우도 있으나 법률회사나 기업의 고문 등으로 드러나지 않은 활동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최근 감사원장 후보로 내정되었으나 낙마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는 공직수행 후 로펌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전관예우로 인해 고위공직에 다시 기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낙마했다. 이해충돌가능성이 문제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인수위원회 참여 후 연봉이 크게 올라 권력과의 관계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져 이해충돌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4>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 (가나다 , 괄호는 재직년월)

성명

주요 공직 경력

공직 주요경력

재임용 공직

퇴직 경력

1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

(97~98)

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05~07)

무역협회 부회장 (99~00)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03)

기획재정부 장관

(08.02.~09.0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09.02~)

공직 유지

2

강윤구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01~0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02~03)

보건복지부 차관

(03~04)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실장,수석전문위원 (99~01)

순천향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06.01~08.06)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장

(07.01~08.06)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원장

(08.01~08.06)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08.06~09.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10.03~)

3

김경한

법무부 차관 (99~01)

서울고검 검사장

(01~02)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02~08)

코오롱 인터내셔널 사외이사(02)

GS건설 사외이사 (04)

두산 사외이사 (06)

하이닉스 반도체 사외이사(07)

60 법무부 장관

(08.02~09.09)

KH법률연구소 대표이사

4

김성호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 부장검사 (95)

사법연수원 부원장 (01)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04.01~05.07)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05)

58 법무부 장관

(06.08~07.08)

변호사 김성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07~08)

29 국가정보원 원장 (08.03~09.02)

재단법인 행복세상 초대 이사장 (09.06.~)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 운영위원장(09.12.~)

5

김필규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04~05)

김필규 법률사무소 변호사(05~08)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08.03~)

공직 유지

6

김회선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법무부 기획관리실 실장(05)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05)

두산건설 사외이사 (07)

국가정보원 2차장 (08.03~09.02)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9.10~)

7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05.06~~07.02)

우리금융지주 회장

(07.03~08.06)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08.06~09.01)

동부건설 사외이사

(10.04~)

KT 사외이사 후보

(11.02.10.현재)

8

박성도

국가정보원 정보판단실 실장 (05)

SK에너지 상임고문 (05)

SK해운 감사 (08~09)

국정원 2차장

(09.02~10.09)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10.10~)

()셀트리온 부회장

(11.01~)

9

변무근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정부작전참모부장(99~01)

해군 교육사령관

(02~03)

해군 소장 예편 (03)

현대중공업() 상무

(03.08~06.12)

방위사업청장

(09.01~10.08)

자료 없음

10

서동원

기획예산처 재정개혁단장(01)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06)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06)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08.03~09.08)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연구위원

(10.03.~)

김앤장 상임고문 (10.08.~) 클리포드 찬스 법률사무소 초빙고문

(10.03 이전~)

11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실장 (97)

아시아개발은행이사 (99)

금융감독위원장/금융감독원장 (04~07)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08)

기획재정부 장관

(09.02~)

공직 유지

12

윤진식

산자부 장관 (03)

산업대 총장 (04~07)

단국대 이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17 대통령직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부위원장(08)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정책실장

(09.09~10.05)

18 국회의원

(10.07~)

13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보 (06)

산업자원부 2차관

(07~08)

지식경제부 2차관

(08.03~09.01)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09.05.~10.07)

한나라당 인천부평을 당협협의회 조직위원장, 4.29 부평을 재보선 낙선 (09)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 사퇴

(10.08)

녹생성장위원회 위원

(10.10~)

14

정동기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검사 (02)

법무부 차관 (06)

법무법인 바른 공동 대표변호사 (07)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08.06~09.07)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09.09~10.12)

()감사원장 후보자

(10.12)

15

최경환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실 보좌관 (97)

예산청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98~99)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99~0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02.04~02.09)

서울은행 사외이사 (02)

이회창 대통령후보 경제특보(02)

 

지식경제부 장관

(09.09~11.01)

18 국회의원 (08.05~)

16

한승수

13,15, 16 국회의원

34 상공부 장관

(88~90)

15 주미 대사 (93~94)

3 부총리 재정경제원 장관 (96~97)

30 외교통상부 장관(01~02)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04)

한국신용정보 사외이사

(05)

39 국무총리

(08.02~09.09)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09.10~)

스탠더드차터드 그룹 비상임이사

(10.01~)

맨스필드 재단 이사

(10.04~)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 이사회 의장

(10.06~)

<5> 공공기관/공기업 회전문 인사 (가나다 , 선출직 공무원 포함)

성명

주요 공직 경력

공직 주요경력

재임용 공직

퇴직 경력

1

권도엽

건교부 차관보(05)

-

한국도로공사 사장(07) (공기업)

국토해양부 1차관(08.03~10.08)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2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국장

(06.04~07.08)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실장

(07)

기획재정부 차관보 (08.03)

-

16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09.02~10.12) (공기업)

기획재정부 1차관

(08.07~09.0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0.12~)

3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05)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06)

재정경제부 1차관

(07.02~08.02)

농협경제연구소 대표

(08.09~11.01)

금융위원회 위원장 (11.01.~)

공직 유지

4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08~09.02)

()새만금코리아 정책특보

(09.03~)

()세계김치협회 자문위원

(09.08~)

()한국식품과학회 식품산업발전위원회 위원

(10.0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초대원장 (09.09~10.08) (공공기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자문위원 (10.03~) (공공기관)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 (10.08~)

공직 유지

5

진동수

조달청장

(05.07~06.05)

재정경제부 2차관 (06.05~07.07)

한국수출입은행장 (08.07~09.01)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07)

금융위원회 위원장

(09.01~10.12)

자료 없음

6

최장현

해양수산부 공보관(00)

해양수산부 차관보(0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 본부장(07)

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공기업)

(08.07~09.01)

국토해양부 2차관

(09.01~10.08)

자료 없음

 

4.  인사실패사례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주요직위에 내정되었으나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 낙마한 공직자는 다음<표6>과 같다. 대부분의 인물들이 도덕성의 문제로 인해 낙마하였다.

○ 인사실패사례에 해당하는 인물은 해당직위의 임명을 위해 내정되었으나 임명되지 않거나 초기에 경질된 경우다. 보고서에서는 본래 조사대상으로 해당직위에 임명된 경우만을 범주로 하였으나 낙마한 인사들은 인사실패에 구체적인 사례를 별도로 <표6>으로 정리하였다. 보고서의 조사대상 조상대상직위에 중복하여 내정된 신재민, 이재훈, 정동기의 경우도 있다.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나 각종의혹으로 취임 한달만에 경질된 인사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어 <표6>에 포함하였다.

<6> 인사실패사례 (가나다 ) - 임명철회(후보사퇴) 또는 조기경질

성명

예정 직위

내정일

인사청문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관련

낙마 사유

(낙마일)

낙마 이후 경력

1

김석기

경찰청장

09.01.18

청문회

사퇴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

(09.02.10)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09.05~11.01)

오사카 총영사 (11.02~)

2

김태호

국무총리

10.08.08

청문회

후보사퇴

박연차 게이트 의혹 인사청문회 위증

건설업자 스폰서 의혹

부인의 뇌물수수 의혹

부인의 관용차 사용 시인

유류비 개인사용

도지사 재직시절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사용

선거자금 10억원 대출 특혜 의혹

(10.08.29)

중국 베이징대 경제학원 연구원 (10.10.~)

3

남주홍

통일부 장관

08.02.15

청문회

사퇴

자녀의 이중국적

부당소득공제

논문발표 횟수 조작

병역면제

이념적 편향성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08.02.27)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09.12~)

4

박미석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

비서관

(08.02~08.05)

08.02.10

해당없음

논문 표절 시비

부동산 투기 의혹

농지법 위반

거짓 자경확인서 제출

(08.04.27)

숙명여대 교수

청계재단 이사 (09.07~)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이사장 (10.04.~)

5

박은경

환경부장관

08.02.14

(08.02.27(청문회전 사퇴))

위장전입

절대농지 매입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08.02.27)

한국물포럼 총재 (09~)

세계물위원회 집행이사 (09.12~)

외교통상부 대외직명대사 (11.01~ )

6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0.08.08

청문회

(10.08.24)

채택일

(10.08.27)

차관 재직시 YTN 사태 개입 논란

탈세

위장전입

부인의 위장취업

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

음주운전 전력

자녀의 펀드 증여세 탈루 의혹

스폰서 논란

(10.08.29)

자료 없음

7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10.08.08

청문회

(10.08.20)

채택일

(10.08.27)

지위남용 논문작성 의혹

고액 로펌 자문료

음주운전

쪽방촌 투기 의혹

(10.08.29)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10.10~)

8

이춘호

여성부 장관

08.02.18

청문회

사퇴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 축소 신고 의혹

(08.02.24)

KT 사외이사 (09.03~)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사 (09.03~)

EBS 이사, 이사장

(09.09~)

국민생활체육회 이사(08.10~)

()DMZ미래연합 상임대표 (10.02~)

9

정동기

감사원장

10.12.31

청문회

사퇴

고액연봉 전관예우 논란

감사원 독립성 논란

(11.01.12)

자료 없음

10

천성관

검찰총장

09.06.21

청문회

(09.07.13)

위장전입 의혹

인사청문회 위증

스폰서 검사 논란

자녀 병역비리 의혹

(09.07.14.)

법무법인 로월드 상임고문 변호사 (10.01~)

 ○ 도덕성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따라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고위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청렴경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낙마하지 않고 살아남은 많은 인사들에 대한 의혹과 그에 대한 해명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운’ 또는 ‘복불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인사를 다른 공직에 기용한 경우도 있다. 김석기씨는 오사카 총영사, 남주홍씨는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박은경씨는 외교통상부 대외직명대사로 재기용 되었다. 또, 이춘호씨는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에 다시 기용되었다. 이재훈씨는 후보직에서 자진사퇴 뒤 두달여 만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또, 낙마한 사람 중에는 이전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직에 기용된 사람들도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역임), 김석기 경찰청장내정자(서울경장철장 역임),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지식경제부 차관 역임),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문화관광체육부 차관 역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민정수석 역임)는 인사청문회 전에도 주요직위에 있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고위직을 유지했을 것이다. 용산사태에 책임을 지고 후보자에서 사퇴한 김석기씨를 인사청문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통해 고위공직자로 적합하지 않았음이 판명된 경우로 이런 인물들이 고위공직자로 오랜 기간 활동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도덕성에 대한 인사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더구나 5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신재민 씨는 차관에 임명되었을 때는 위장전입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도 전이었고 제1차관을 거쳐 장관에 내정되어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려 장관에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에서는 ‘왕비서관’으로 국무총리실에서는 ‘왕차관’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장관을 넘어서는 권력의 핵심인물로 지목받고 있으나  수석비서관이나 장관직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권력에 너무나 근접해 있어 견제를 받고 있고 민간인 사찰의 핵심인물로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장관직에 임명하지 않고 ‘실세차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인사청문회 채택에는 여야간의 기싸음 같은 정치적인 이유도 존재할 수 있지만, 국회가 몇몇의 직위를 제외하고 인사청문회는 진행하지만 인준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임명된 경우도 다수 있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행정부에 대한 견제 또한 국회 고유의 역할임을 상기할 때, 국회가 적합하지 않은 인사로 판명하거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함은 물론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공직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7>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불채택 인사 (가나다 )

성명

임명 직위

청문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불채택 사유

재직 기간

퇴직 경력

1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08.02.27

논문 표절, 중복게재 논란

공금유용 거짓 해명

부동산 투기 논란

자녀의 한국 국적 포기 논란

자녀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논란

5 정화사업유공훈장

08.03.13~08.08.06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09.04~)

2

김성호

국정원장

08.03.07, 18(무산),

자동임명

삼성 떡값 논란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부터 두달간 기업으로부터 25 모금

08.03.~09.02.

재단법인 행복세상 초대 이사장 (09.06.~)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 운영위원장(09.12.~)

3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09.09.18

전문성 결여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 탈루 의혹

자녀의 병역면제 의혹

09.10~현재

공직 유지

4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08.07.11 인사청문

요청

(무산)

08.09.02

(국회 상임위 인사검증)

논문 표절 의혹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

불법 전별금 의혹

외대 편입학 비리개입 의혹

08.08.06~10.08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11.01~)

5

이귀남

법무부장관

09.09.17

부동산 차명보유, 차명거래 의혹

위장전입

삼성 비자금 떡값 검사 논란

09.09~현재까지

공직 유지

6

임태희

고용노동부장관

09.09.15 (무산)

09.09.22

전문성 결여

위장전입

부동산 불법 전매 세금 탈루 의혹

09.09~10.07

대통령 실장

(10.07~)

7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08.07.11 인사청문

요청

(무산)

08.09.02 (국회 상임위 인사검증)

재산 신고 누락

08.08~10.08

솔로몬저축은행 사외이사 (10.09~)

8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08.07.11 인사청문

요청

(무산)

08.09.04 (국회 상임위 인사검증)

부동산 임대소득세 탈루 의혹

건강보험료 부당 혜택 논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축소 논란

08.08~10.08

18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

9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08.03.17

이명박 대통령의 코드 인사 논란

부동산 투기

불법 증여 증여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의혹

군복무중 탈영 의혹

자녀의 병역면제 의혹

방송의 중립성 훼손 문제 제기

5공세력 협조 논란

08.03~현재까지

공직 유지

10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11.01.18

1997 IMF 사태 2004 환율 정책 실패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편법 증여

자녀 학비의 국비지원 특혜 논란

재산세 체납

국민연금 미납

11.01~현재까지

공직 유지

 
<  고위공직자인사 모니터 보고서 이어보기> (아래클릭)
1. 조사개요
2. 이명박 정부 인사의 특징

3. 이명박 정부 인사의 문제점
 1) 보은 인사 - 고마운 사람에게 공직을
 2) 돌려막기 인사 -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잘못해도 또 공직을

 3) 회전문 인사 -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도 공직을
 4) 인사실패사례

4. 이명박 정부 인사 평가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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