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l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정기관
  • 2014.02.24
  • 1952
  • 첨부 1

박근혜 정부 1년, 남재준 황교안 김관진 해임 촉구 기자회견

민주주의 퇴행한 1년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임해야

 

2014년 2월 24일 (월)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20140224 030.jpg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2월 24일(월)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남재준·황교안·김관진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월 25일(화)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를 선뜻 축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가 처한 객관적 현실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내세워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결국 공약을 폐기하고 정책을 후퇴시켜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무엇보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등의 민주주의 퇴행의 징조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진실을 숨기고, 스스로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당사자인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3인을 해임하는 것이 집권 2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적 조치라고 판단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김균 공동대표, 이석태 공동대표, 정현백 공동대표, 김남근 집행위원장, 이태호 사무처장,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등 임원들과 참여연대 상근자 회원 2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40224 012.jpg


20140224 024.jpg

 

보도자료_원문 (hwp)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남재준·황교안·김관진 반드시 교체하고 집권 2년 맞아야

 

  내일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처럼 참여연대도 이 날을 결코 편한 마음으로 맞이하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들이 지난 1년 동안 후퇴하거나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인상이나 4대 중증질환 전면 보장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무상보육을 약속했지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경제민주화’ 약속은 어느새 ‘경제활성화’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정부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는 국민의 노력에 맞서 민주주의가 더 후퇴한 1년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악화시켰습니다. 정치사회적 갈등도 정부가 더 심화시켰습니다.

‘법치’는 국가기관들의 행동은 ‘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법치의 정신은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국정원, 국방부, 법무부, 청와대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도 박근혜 정부의 국가기관들이 법치를 무너뜨린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청와대에 요구할 것은 많지만, 참여연대는 우선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국가기관들을 정상화할 것을 강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법치를 파괴한 국가기관들입니다. 이들을 정상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3인을 해임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공개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벌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또한 그의 재임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은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함께 져야 할 일입니다. 황 장관이 재임 초기부터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것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선불법개입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가 벌어진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방부장관인 김관진 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조치입니다.


참여연대는 남재준, 황교안, 김관진 3명을 교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퇴행 1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세 사람을 해임하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야 합니다. 이 요구를 또 외면하고, 박근혜 정부 2년에도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행태가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더 큰 저항이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둔 2014년 2월 24일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출범 1년, 남재준·황교안·김관진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석자 : 참여연대 임원 및 회원 20여 명

 

○ 3인 해임 요구 이유

 (1) 남재준 국정원장 

 -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해 국정원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수집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로 정치권의 'NLL 포기 논란' 부채질

 - 이재명 성남시장 뒷조사, 성남시 공무원 인사정보와 공사정보 등 수집

 -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대선개입행위가 개인적 일탈이라면서 해당 직원 징계는커녕 변호사비까지 지원

 - 국민 상대로 한 사이버심리전은 정상적 업무라며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유지

 - 검찰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입 열지 말라' 지시해 수사 방해

 -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책임

 

 (2) 황교안 법무부 장관 

 - 검찰 특별수사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결론에 선거법 적용 말도록 외압 행사

 -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원칙적 수사 지켜내려던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려 혼외자 의혹만으로 감찰 지시하고, 부실한 조사결과 근거로 사퇴 압력 행사

 -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책임

 

 (3) 김관진 국방부 장관 

 -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 불법행위가 진행되던 2012년 당시 국방부장관

 - 불법행위 지시 또는 묵인 혐의로 수사대상. 해임 후 피의자로 수사받아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박근혜 정부 1년평가 - 전문가좌담회   2014.02.27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낙하산 근절"은 말로만… 공신들 줄줄이 자리 꿰차⑧   2014.02.27
[기자회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청원 (1)   2014.02.27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이행 공약 0개… 기초공천 폐지 번복 등 개혁의지 퇴색 (10) (1)   2014.02.26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전력증강 공약 이행률 높지만 신뢰프로세스·한미중 전략...   2014.02.26
[2/25(화) 서울광장 4시/7시] 국민파업 + 국민촛불   2014.02.25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낙하산 근절"은 말로만… 공신들 줄줄이 자리 ...   2014.02.25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상설특검, 용두사미로… '검찰 독립성 확보' 기대 외면 ⑨   2014.02.25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증세 없는 복지의 역설… 기초연금 등 줄줄이 후퇴③   2014.02.2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선거·재계 눈치… SOC·비과세 그대로… 조세 개혁 핵심 5개... (1)   2014.02.2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정년 60세 연장' 유일하게 이행… 비정규직·노사관계는 ...   2014.02.2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고교 무상교육·반값 등록금·돌봄학교… 3대 핵심사업 모...   2014.02.2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국민 관심 끌었던 116개 핵심 공약… 전문가 32명 평가 ⑦   2014.02.24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1년, 남재준 황교안 김관진 해임 촉구   2014.02.24
[2/22(토) 저녁6시 청계광장] 국정원시국회의 33차 국민촛불   2014.02.2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