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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대통령(청와대)
  • 2014.02.24
  • 1329
  • 첨부 1

[박근혜 정부 공약평가]


■ 교육·복지 공약

 

                                                                                         <한국일보 김지은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복지 분야 간판 공약은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다. 모두 국민과 약속했던 것과 달리 시행 시기가 늦춰졌거나 시작했더라도 초기부터 잡음이 많다. 공약이행평가단이 세 공약에 모두 '축소ㆍ변질 이행'을 뜻하는 '△'를 준 이유다. 

 

고교 무상교육은 공약대로라면 올해 읍면ㆍ도서벽지ㆍ특성화고교 학생들부터 혜택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 예산안에서 빠져 불발됐다. 언제부터 시행될 지도 알 수 없다. 지난해 교육부는 예산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아 올해부터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2017년까지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표.jpg

<O 공약의 취지대로 이행중이거나 완료 △ 공약이 축소 변질돼 이행중 X 폐기되거나 불이행, * 표시는 사회적 합의가 적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참여연대가 판단한 공약>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공교육 체제를 갖춘 나라라면 돈이 없어 시민으로서의 보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연구위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면 기업체 등에서 학자금 보조를 해줄 필요가 없게 될 텐데, 여기에 투입되던 재원을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 지원 같은 사회환원에 쓰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공약도 필요한 정부예산은 4조원이지만 3조4,575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시행이 미뤄졌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주는 우회 지원 방식이어서 체감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는데 시행 시기마저 늦어지게 됐다"며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되려면 정부가 대학에 주는 재정 지원을 늘려 등록금 수준을 아예 낮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초등 온종일 돌봄학교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공약이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해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 돌봄비용의 절반 정도인 급ㆍ간식비는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데다,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유료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 기사는 참여연대와 한국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작성된 기사로 한국일보와 협의하에 참여연대 블로그에 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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