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8)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제도와 관련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했지만 윤희근 후보자는 정권의 코드에 맞춘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검증을 회피한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윤희근 후보자의 경찰청장 임명에 반대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어제(8/8) 국회에서 열렸다. 그러나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국 설치와 그 적법성,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응회의를 주재한 상황과 그와 관련된 ‘월권’이란 지적 등 현안과 주요한 사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과 관련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윤희근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원론적인 답변이나 명확한 답변의 회피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 있겠으나, 제대로 된 자격과 소신을 드러내지 못한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청장의 자격이 없다.
이와 같은 윤희근 후보자의 모호한 태도는 국회 인사청문회 전, 최기상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금천구)이 경찰개혁네트워크가 발송한 정책질의서에 대한 윤희근 후보자의 입장(붙임자료 참고)을 서면질의하여 확인한 답변에서도 드러난다.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국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법률 개정없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헌법과 법률의 위임이 없어 국회의 입법권,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왜’가 빠진 행안부의 입장만을 반복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경찰국 설치의 적법성에 대한 질의는 이어졌지만 윤희근 후보자는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주요 현안과 핵심적인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가장 중요한 검증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윤희근 후보자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모면하려고만 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으니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은 당연한 결과이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경찰특공대 투입과 관련한 윤희근 후보자의 입장 또한 경찰국 설치에 대한 입장 못지않게 심각하다.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제6조 제6호)에 따르면 일반 경찰력으로 대응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시설 불법점거 등 경우에는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투입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의 제6조 제6호는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진압 등이 현저히 곤란한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또는 시설 불법점거⋅난동사건의 진압”이다. 그러나 2019.06.17. 진행된 경찰위원회의 제415회 회의에서 “집회‧시위 관리, 노사갈등 현장에 원칙적 특공대 개입 금지를 위해 특공대 임무범위 제한”하는 취지로, 규칙이 개정된 바 있다. 임무범위가 제한되는 취지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규칙을 경찰특공대를 파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윤희근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중 경찰특공대의 투입에 대한 찬반 입장 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를 회피하기도 했다. 규칙을 외면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집회‧시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경찰특공대의 투입 가능성을 명확하게 배제하지 않은 윤희근 후보자의 입장은 개탄스럽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경찰수사의 전문성 제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 자치경찰제도의 실질화, 정보경찰의 폐지 등 경찰제도와 관련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했지만 윤희근 후보자는 정권의 코드에 맞춘 답변을 반복하거나 오늘만 버티자는 태도로 일관했다. 검증을 회피한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윤희근 후보자의 경찰청장 임명에 반대한다.
▣ 붙임 : 경찰개혁네트워크 질의와 관련한 윤희근 후보자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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