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3-03-17   1751

[보도자료] 국가 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초전도도체 제작예산 배정 보류 요청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오늘 국가 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초전도자석에 대한 35KA 대전류인가 성능평가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추가적인 도체 생산의 중단과 KSTAR 3단계 2차년도 초전도 도체제작예산 배정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7월 19일과 1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 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 삼성전자 기반기술연구소 K씨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L단장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배정받기위해 초전도도체(TF 00)의 용접불량을 과학기술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 국가 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가 2단계 주요 과제인 자석시험 없이 3단계 사업을 승인하고 시험과 도체 제작을 병행할 경우 발생할 문제와 대책을 논의하지 않는 등 부실평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3. 문제제기 직후 핵융합사업단은 TF00의 성능평가 시험을 실시하여 최근 시험의 1단계 목표인 극저온 냉각(cooling down)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사업단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로 참여연대가 제기한 도체불량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따라서 그동안 제작을 보류한 TF용 CICC의 제작을 재개하고 시험 단계를 축소하여 3단계 (대전류인가 35KA)대신 2단계 (대전류인가 20KA)까지만 진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번 시험결과는 여러 시험 조건 중 하나인 극저온 냉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도체의 용접불량 의혹을 반증(反證)할 만한 시험데이터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애당초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할 TF00 CICC 성능테스트를 생략한 것도 문제인데 이제 또 다시 일정의 촉박함을 핑계삼아 자석의 성능 평가 시험인 3단계 시험을 생략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3월말에 개최될 국가 핵융합 연구개발위원회가 초전도 도체에 대한 예산배정 보류 결정과 함께 시험결과 도체가 불량품으로 판정났을 경우 이것이 핵융합 사업전반에 미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끝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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