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09-06-04   1446

민주주의에 반하는 광장봉쇄 되풀이 되어서는 안 돼

민주주의에 반하는 광장봉쇄 되풀이 되어서는 안 돼

대통령 마음대로, 경찰 마음대로 광장을 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 아니다
범국민문화제와 추모제가 평화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정부 적극 협력해야



오늘 새벽 경찰은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있던 경찰버스를 철수하고 서울광장을 다시 열었다.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5월 23일 이후 2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를 위해 잠시 개방했을 뿐 경찰버스로 광장을 폐쇄해 오다가 각계각층의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봉쇄를 푼 것이다. 결국 명분도 근거도 없이 광장을 폐쇄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정부와 경찰당국이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경찰은 그동안 불법집회를 우려하여 ‘차벽’을 설치했다고 한다. 경찰과 정부는 일어나지도 않은 불법행위를 핑계로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법적 근거도 없고 최소한의 정당성도 없는 무모한 행동을 다시는 하지 말기 바란다.

서울광장은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루었던 지난 87년의 6월 항쟁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지난 해의 촛불집회까지 민주주의의 상징적 장소이다. 또한, 그 조성목적을 볼 때 공권력의 필요에 의해 그 접근과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왕래하며,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그런 장소를 혹 있을지도 모를 정치적 반대자들의 집회시위를 막겠다는 자의적인 목적과 명분을 내세워 경찰력을 동원해 봉쇄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만행이다. 광장에 접근할 너무도 당연한 자유와 권리가 오늘 이 사회의 민주주의의 시금석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광장의 봉쇄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자화상이다.

시민사회는 6월 항쟁 22주년을 맞이하는 오는 6월 10일 6월 항쟁계승‧민주회복 범국민문화제 및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당국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광장폐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는 국민의 뜻이 평화적으로 표현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엄숙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광장을 시민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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