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3-06-25   1926

“돈도 많은 분이 이해충돌 해소 스스로 하면 안되나”

35번의 ‘진 장관 삼성주 매각 촉구’ 1인시위 이끈 이재근 간사

▲ 참여연대 이재근 간사
광화문 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진행돼온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촉구’ 1인시위가 50여 일 동안 35인의 참석 기록을 남기고 잠정적으로 막을 내렸다. 50여일 동안 35인의 1인시위. 이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날마다 1인시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말한다. 이 기록을 만든 이는 투명사회팀 이재근 간사.

“1인시위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는 혹시라도 진대제 장관이 자신의 버티기 작전(?)이 승리했다는 오판을 할까 경계했다. 1인시위의 잠정 중단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소를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운동에 당분간 주력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일 뿐, 진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촉구는 앞으로도 1인시위를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된다는 것.

참여연대 간사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끈 첫 사업에 대한 자부심과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재근 간사를 만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50여 일 동안 35인의 1인시위를 이끌었는데, 1인시위를 포함해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운동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문제를 반부패 문제로 이슈화한 것이다. 사실 참여연대가 나서기 전까지 이해충돌 문제를 반부패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은 대단히 미약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여론은 국회의원들의 주식보유 규제 필요성까지 얘기하고 있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해충돌 해소 규정을 마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진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매각이라는 목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인시위를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인시위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국회 행자위에서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고, 우리가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법안을 입법청원까지 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입법로비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이다.

일단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이에 맞춰 운동을 펴 나갈 것이고, 그 중간에라도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통부의 결정이 있다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1인시위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계속 진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의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다.”

-진 장관은 자신의 정책결정이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각을 거부하고 있다.

“정통부장관의 정책결정이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력에 관해서는 그간 충분히 설명됐다고 본다. 결코 미미한 영향력이 아니다.

이와 관련 한 가지 시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얼마 전 KT와 삼성전자가 홈네트워킹 사업을 위한 전략 제휴를 했다. 이는 KT에 유리한 정책결정이 삼성전자 주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하나, 이상철 전 정통부장관이 보유중이던 KT주식을 매각한 이유는 경쟁업체의 불공정성 주장이 강하게 작용했다. 앞으로 진 장관의 주요 정책결정 역시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의 불공정성 주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퇴운동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계획이나 예상과 달리 이 운동이 진 장관 사퇴운동으로까지 나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해충돌은 가능성이고, 현재 진행되는 부패와 범죄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주식에 영향을 미칠 정통부의 큰 결정이 없었고, 가능성만으로 사퇴운동으로 나가는 데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퇴운동 역시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진 장관이 얼마전 삼성전자에 유리한 휴대폰 보조금정책을 결정하려고 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보 지시로 정책이 보류된 일이 있다. 만약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정책결정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사퇴운동을 벌일 수 있다.”

-아들의 병역면제, 본인의 이중국적, 삼성전자 재직시 오너 일가의 편법 관여 의혹, 다수의 저택을 포함한 부동산 재테크 등 진 장관을 둘러싼 여러 도덕성 논란 중 참여연대가 유독 삼성전자 주식보유를 문제삼은 이유는?

“아들이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었다. 그 외에 이중국적 문제, 부동산 재테크 등은 문제삼지 않은 것은 그것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전혀 관계없다고 봤기 때문이 아니라 정통부장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제도적으로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지만 부시행정부를 보면 군산복합체에 관련있는 공직자들의 사적인 이해가 공적인 정책결정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이해충돌 규정이 공직자윤리법에 마련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이 의심가는 대목인데, 이를 어떻게 보는가?

“미국의 석유기업, 군산복합체가 부시행정부의 주요 정치자금 공급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우리가 제기한 차원보다 더 큰 차원에서는 미국도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나 다른 고위정책결정자들은 최소한 이해관계가 있는 재산을 직접 소유하지는 못한다.

공직자의 정책결정은 대단히 복잡한 이해가 관여하고, 다단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만, 우리가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적인 자세와 자격이 있는가? 라는 문제제기로 이해했으면 한다. 우리 사회는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끝으로 진 장관에게 한 마디 한다면?

“좀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다. 진 장관은 현직 장관이나 역대 어느 장관과 비교해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장관이다. 주식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정책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앞으로 훌륭한 장관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진 장관이 스스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상황변화에 따라 참여연대는 사퇴운동을 펼치거나 기타 다양한 다른 활동을 통해 진 장관의 이해충돌을 반드시 해소할 것이다.”

장흥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