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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1년 6월과 8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이 폭로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 공작을 벌이고 일본 극우단...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설치 경찰청장 등 임명제청, 감찰 및 징계요구 등 권한 강화 인권침해행위 조사를 위한 국가경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8/27, 금 오후 3시)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등에 대한 광범하게 불법사찰...
국정원 불법사찰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18대 국회의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증거 168건을 발견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공작에 이어 일본 극우단체들에 대한 지...
인사권, 징계⋅감찰요구권 등 부여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해야 비대해지는 경찰권한에 대한 민주적통제 위한 입법 시급해 경찰개혁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 발행 6대 개혁과제별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 및 이행 평가 이슈리포트 개혁 성과 있었으나 소득⋅자산...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7/1 전면시행된 자치경...
국회 정보위가 오늘(7/16)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이나 법적 구속력 없는 결의안은 진상규...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8)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
❝모든 수단 동원해서 참여연대를 우리사회에서 퇴출시켜라❞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2010~2012)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퇴출 공작을 진...
'가짜' 수산업자의 사기행각으로 재판 중인 피의자로부터 드러난 검찰, 언론,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착을 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거급되는 인사검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