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어제(8/8)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제도와 관련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했지만 ...
2022.8.1.월 오전 10시 30분,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음해하는 분열, 갈등, 불통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7/28)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이하 윤희근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
윤석열 정부가 어제(7/26) 여러 반대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경찰개혁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하는 대통령령이 의결되었습니다. 법에 위임되지 않은 내용의 시행령을 통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
2022. 07. 25. 윤석열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인사검증위 설치해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거쳐야" 참여...
지난 금요일(7/15)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한 행안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참여연대는 경찰국 신설,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직접 지휘는 상위법령이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7/15) 경찰 중립성 훼손,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
왜 법무부 인사검증이 효율적인지 구체적인 사유 찾기 어려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미 결론 내놓고 요식행위 거쳐 강행 참여연대는 ‘법무부 ...
사진 출처 : 대통령실 대통령 배우자 활동 공적으로 관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민간인 신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로펌에서 고문으로 일한 경력을 단 2줄로 신고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권익위가 구체적인 민간경력 자...
윤석열 정부 총리ㆍ장관 후보자 인사 모니터 팩트시트 윤석열 대통령이 7월 5일 아침 출근길 인사실패를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 "전 정권에 지명된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해충돌방지법 상 의무(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를 불성실하게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줄 짜리 활동경력으로는 이해충...
어제(6/27)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시행령을 통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의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
정부안에 대한 비판⋅평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방안 논의 ‘행안부 경찰국’, 현행법과 제도의 연혁⋅취지⋅실질에 부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