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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검찰은 민간사찰 및 증거인멸 청와대 개입 여부 재수사하라
  • 사정기관
  • 2012,03,06
  • 3616 Read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밝혀야 여야 각 정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 밝혀야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

국민ㆍ공익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사유 비공개는 부당
  • 사정기관
  • 2012,03,15
  • 4073 Read

감사원 상대 정보비공개 취소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2009년 이전 정보 비공개 적법 판단에 대해 항소 검토 지난 3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오...

감사원 국민ㆍ공익감사청구 통지문 비공개 판결에 항소
  • 사정기관
  • 2012,03,28
  • 3807 Read

업무과중을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은 잘못된 법률해석 일단 비공개하고 소송 중 부분공개하는 공공기관의 태도 바로잡아야 오늘(28일) 참여연대 행정감...

[성명] 총리실은 민간사찰 내역 즉각 공개하라
  • 사정기관
  • 2012,03,30
  • 5183 Read

점검1팀 자료만 2619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사찰했나 이 대통령은 즉각 입장 표명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

한승수 총리 아들의 불공정 거래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 사정기관
  • 2009,07,21
  • 2216 Read

한승수 총리 아들의 불공정 거래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OCI 조카 부부의 호재성 공시직전 주식매입 불공정거래 확인해야 한승수 국무총리의 아들 한상준...

특별검사제의 입법방향
  • 사정기관
  • 1999,06,15
  • 1219 Read

[특별검사제의 입법방향], 참여연대가 1999. 6. 15 개혁정책브리핑 자료로 작성한 문서임 목차 1. 왜 특별검사제인가?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시대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사정기관
  • 2008,11,10
  • 922 Read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1650호)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2008.11.10. 참여연대 1. 제안자 및 제안이유 가. 제안자 : 이한성 등 1...

충격적인 전방위 불법사찰 특검수사와 국정조사 실시해야
  • 사정기관
  • 2010,11,23
  • 3256 Read

원충연 전 사무관의 사찰수첩 내용, 경악스러워 국가기구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한나라당 협조해야 1. 어제(11/22) 서울신문을 통해 공개된 원...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에 이명박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
  • 사정기관
  • 2012,08,26
  • 2184 Read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에 이명박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 박범계 의원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위해 최선 다 하겠다’ 밝혀 [보도자료 원문]...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 위원장ㆍ여야 간사에 면담 요청
  • 사정기관
  • 2012,08,14
  • 1724 Read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 위원장ㆍ여야 간사에 면담 요청 임기국회 회기 내 특위 구성ㆍ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요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

정치검찰에 의해 농락당한 청와대
  • 사정기관
  • 1999,11,25
  • 1057 Read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조사보고서 유출은 현직 검사의 법무비서관 임명이 가져온 '예고된 검-검 유착' 1.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옷로비사건에 대...

정보수사기관의 특권은 폐지하고 법원의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
  • 사정기관
  • 2010,01,28
  • 1026 Read

오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감청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

정권입맛에 맞는 감사요청은 신속, 정권비판 국민감사청구는 감감무소식?
  • 사정기관
  • 2008,08,11
  • 1134 Read

처리기일 넘도록 국민감사청구 심사조차 안 해 감사원, 쇠고기 협상 감사 당장 착수해야 감사원의 권력에 대한 ‘줄서기’가 노골화 되고 있다. 감사원은...

전방위 정치사찰 전모와 그 배후 밝혀야
  • 사정기관
  • 2010,07,23
  • 3
  • 2701 Read

검찰은 수사확대하고 국정조사 실시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사찰은 물론 정치사찰까지 자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언론보도를...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입장 밝히고 모든 정보 공개해야
  • 사정기관
  • 2012,03,28
  • 2449 Read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입장 밝히고 모든 정보 공개해야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은 사건 은폐와 대통령의 거짓말 검...

윗선 겨누지 못하는 검찰 수사, 권재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사정기관
  • 2012,04,20
  • 2852 Read

윗선 겨누지 못하는 검찰 수사, 권재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검찰은 민정수석실 전면 수사로 ‘사즉생’ 결의의 진정성 보여주어야 2010년 민간인 불법...

서울시는 전시장, 각 부처 판공비내역까지 전면공개해야
  • 사정기관
  • 1999,11,25
  • 988 Read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관련 논평 -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 참여연대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계속할 예정 1999년 11월 25...

사조직에 의한 권력농단, 국정조사 등 특단의 조치 필요
  • 사정기관
  • 2010,07,06
  • 2
  • 2429 Read

'몇몇 공무원들의 어설픈 권력남용' 이라니, 대통령이 검찰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나? 어제(7/5,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사찰에 ...

사이버 선거방해 검찰 수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 사정기관
  • 2012,01,06
  • 2724 Read

사이버 선거방해 검찰 수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비서관들 사이만 맴돈 수사, 전혀 신뢰할 수 없어 국회는 윗선 발본색원할 특검 즉시 구성해야 오...

사생활을 샅샅이 엿보는 인터넷 패킷 감청 충격적
  • 사정기관
  • 2009,08,31
  • 1
  • 4791 Read

사생활을 샅샅이 엿보는 인터넷 패킷 감청 충격적 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 통제할 방법은 없는가?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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