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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일반
  • 2008.06.12
  • 1848

어제(11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회에서 ‘운하 추진정책’을 후순위 과제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러한 정책 결정이 ‘분노한 촛불 민심을 일시적으로 피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운하 속도 조절론’은 권력 기반이 위협받는 현재 상황을 모면한 이후, 사회적 관심이 낮은 시점에서 다시 운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지겹도록 보여준 ‘또 다른 말 바꾸기 국민기만책에 불과’하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에 대해 수차례 “충분한 의견수렴 후 결정 하겠다”, “국민이 싫어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의 의견을 밝혀왔다. 각종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은 운하 계획을 거부하였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무엇을 더 확인하고 어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국민은 ‘한반도 운하의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상황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와 잇따른 ‘말 바꾸기’, ‘얕은 수, 눈가리기 식’의 조삼모사식의 대응이 아니라 ‘운하 완전 백지화’라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꼼수는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고,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민심을 겸허히 수렴하겠다면, 대통령의 ‘운하 완전 백지화 공식 선언’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한반도 운하 ‘밀실 추진’의 주역들인 유우익 실장, 곽승준 수석, 추부길 비서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문책 등 인적 쇄신과 운하 관련 TF 해체 등 조직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한 이미 사회적으로 폐기된 경인운하 사업도 조속히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난국을 해결하는 국정운영의 ‘정도(正道)’이다.

지난 10일 전국에서 모인 100만 이상의 촛불 대열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민심의 비판이며, 정도(正道)를 걸으라는 목소리다. 민심의 강물과 같은 촛불 행렬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추진 순위 재조정만으로 결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 여론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운하 완전 백지화 선언’만이 문제 해결의 진정한 정도(正道)이자 첩경(捷徑)이라 하겠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살펴 현명한 결정과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08년 6월 12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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