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는 경제성장의 적” “독점 권력, 부패하기 마련”

[현장] 반부패 전문가들이 말하는 ‘2007년 한국의 부패와 대안’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감수성을 높여야할 것 같아요. 요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자꾸 경제이야기만 하는데요.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신뢰가 쌓인 그런 기반 위에서 되는 거지요. 부패가 온존하고, 비합리성이 만연해 있는곳에서 경제는 모래위에 쌓는 탑에 불과한 것이죠.”

시민운동가의 대부로 불리는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변호사의 말이다. 목소리 톤이 그리 높진 않았지만 또렷했다. 최근 삼성사태를 두고서도, 그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멀었다”고 안타까워했다.

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 박원순 변호사를 비롯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소장(한성대 교수), 박흥식 중앙대 교수(행정학),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모여 앉았다. ‘2007 다시 한국의 부패를 말한다’는 이름의 자리였다. 이들은 시민사회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그동안 꾸준히 ‘반부패’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현 정부들어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으로 부패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됐지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 했다.

박원순 “모든 권력은 독점하면 부패하기 마련”

박원순 변호사는 “요즘 세계적인 화두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며 “우리나라도 그동안 발전이 있긴 했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시민사회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입법청원 활동 등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단독으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는데,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 부패방지법 초안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도 있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이 빠지면서 미완의 법이 됐고, 과연 사정기관을 누가 사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모든 권력은 독점하면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흥식 교수가 이어 받았다. 박 교수는 지난 2000년 반부패입법시민연대를 시작으로 내부고발자 문제 등 적극적인 반부패 시민활동을 해왔다. 박 교수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부패를 규제하고 시정해야할 사람들이 뇌물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게다가 김 변호사같은 내부고발자가 국가 사법기관을 찾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에선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부패방지법 제정 등의 노력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 됐다”면서 “반부패와 관련된 위원회 등이 중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독립적인 수사나 조사권이 없다”고 전했다.

박흥식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리해야”

박 교수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부패와 연루되면, 누구도 건드릴수 가 없고, 한 번도 제대로 이슈화된 적도 없다”면서 “사정기관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경제 부처에 대한 권한 독점과 패쇄성에 대한 지적과 개선 의견도 나왔다.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이른바 ‘힘있는’ 경제 감독기구들이 특정 엘리트 경제 관료조직에 의해 권한이 독점되는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경제정책 결정기구인 재정경제부와 이를 집행하는 금감위는 서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서 “‘모피아'(재정경제부 출신의 관료를 일컫는 말)라는 특정 관료 인맥들이 서로 정보와 권한을 독점하면서 심각한 경제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감위는 금융 감독을 넘어서 (금융) 정책 문제에도 직접 관여했었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이며, (윤 위원장은) 금산분리 등 삼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나왔다. 김 소장은 “이들의 경우 주로 해당 협회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경제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이들 화이트칼러 범죄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삼성은 스스로 힘으로 경제와 사회질서 왜곡시켜”

김 소장은 “미국의 경우 엔론 사태 이후에 이들 전문가 집단에 대한 자율 규제에서 법을 통한 공적인 규제로 돌아섰다”고 소개했다.

박흥식 교수도 “변호사협회가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고객 비밀 유지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고객비밀은 적법한 것이 기준”이라며 “불법적인 것, 반 사회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이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소장은 또 최근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정부의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소장은 “90년대 이후 재벌들은 정부 보호나 특혜로 독점적 이윤을 만들어내는 자본이 아니다”면서 “삼성은 스스로 힘으로 경제와 사회질서를 왜곡 시키면서 이윤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재벌들은 과거와 달리 정부와 정치권에 규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돈을 주고 있다”면서 “건전한 경제질서가 작동하기 위한 규제 조차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물론 국민 입장에선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있는 부분도 있으며, 규제에 따른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다”면서 “다만 경제정의와 관련해 제대로 지켜져야할 규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현재 주요 공직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상시적으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국민들은 이를 통해 투명성과 도덕성 등에 검증과 신뢰를 학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영 처장은 “몇 해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자녀 교육 문제로 위장전입 때문에 낙마한 사례가 있다”면서 “현재 유력 대선 후보는 수차례에 걸쳐서 위장전입이 드러났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된 후에) 고위공직자들에게 도덕성을 어떻게 요구할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상조 교수는 “부패는 경제성장의 적이며, 사회적 약자에겐 최대의 적”이라며 “시민 개개인 스스로 부패가 나와 후손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