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2-05-29   1121

청와대앞에서 불태워진 8만의 F-15K 반대서명

F-X공동행동, F-15K도입 대통령 재가 규탄대회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통하다. 참담한 나머지 얼굴을 들 수 없는 비참한 날이다. 이 나라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포기선언을 했다. 자유국가임을 포기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연 누구의 대통령인가, 이 나라가 과연 누구의 나라인가. F-15K선정재가는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부근에서 대통령의 F-15K도입 재가를 규탄하는 F-X공동행동의 대회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 신부는 격앙된 목소리로 내내 부르짖었다. 그를 비롯한 대회참가자들은 “F-15K퇴장”이 적힌 붉은색 피켓을 들고 “F-15K대통령 재가 온 국민이 분노한다” “주권유린 무기강매 부시정권 규탄한다” 등을 연호했다.

이날 대회는 어제(28일) 오후 김대중 대통령이 평가과정에서의 외압과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F-X사업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미국 보잉사 F-15K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의 재가는 그간 사업의 진상규명과 F-15K내정철회를 위해 애면글면 애써온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가슴에 쐐기를 박는 것이나 다름없음은 물론이다.

▲ “우리국민은 도둑맞았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
대회의 사회를 본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우리국민은 하룻밤 사이에 6조원을 도둑맞았다. 변변치 못한 대통령과 국방부가 국민세금을 고물전투기를 사는 데 쏟아 부은 것이다”라며 “월드컵 분위기에 휩싸인 틈을 타 어물쩡 재가를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사무총장 역시 “국민적 관심사가 온통 월드컵과 지방선거에 쏠려있는 중에 ‘비겁하게’ 재가를 한 것은 스스로가 사업의 의혹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F-15K도입은 우리가 미국의 정치적 식민지이자 군사적 예속국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라며 “비겁한 재가를 반성하고 오늘이라도 당장 재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F-X공동행동은 규탄성명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아 비참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사법적 단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F-15K도입 저지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앞으로도 의혹의 진상규명과 국방부 수뇌부의 구속처벌,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수용 등의 제반투쟁과 납세거부운동을 포함한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대통령의 재가를 무효화시키고 F-15K의 도입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에 참석한 고려대 경제학과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생회장 채종원 씨는 “현재 비민주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온 국민의 분노를 침묵으로 답하고 국책사업을 강행한 한국사회의 모습이 똑같은 것 같다”며 “강력한 싸움으로 재가를 번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실장은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프랑스의 19세기 말 드레퓌스 사건에 대해 당시 에밀 졸라가 ‘진실은 행진한다’고 주장하고 결국 진실을 왜곡했던 당사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현재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실을 폭로한 사람은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진실은 반드시 규명될 것”이라며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투쟁의지를 확인했다.

▲ 청와대가 접수를 거부한 서명용지는 국민들의 울분을 담아 불에 태워졌다(사진왼쪽). 재가 되어버린 서명용지.(사진오른쪽)

대회가 끝난 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로부터 접수 거부를 받은 바 있는 국민 8만 2천여명 분의 서명용지를 드디어 받기로 한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지만 또다시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김종일 자통협 사무처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대회장소를 둘러싼 전경들과 대치상태를 이루었다. 결국, 국민들의 항의와 분노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F-X공동행동은 서명용지를 불에 태우기로 결정, 서명용지에 불을 붙이자 대회참가자들의 분위기는 침통했다.

한편, 국방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가능하면 다음주 안에 미국의 보잉사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세부사업별·연도별 획득물량과 사업예산·예산과목 집행기관 등을 명시한 집행승인서를 만들어 국방부 유관 부서와 공군 및 집행기관에 하달한다”고 밝혔다.

김선중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