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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 2020.11.24
  • 705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는 ‘절충’이 아니라 개혁 포기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1/24)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 국정원의 반대를 빌미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방안에 결단코 반대한다. 국민이 준 174석의 의미를 저버리고 개혁 후퇴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절충안 표결처리에 반대한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에 이르는 동안 국정원법 개정을 위해 그 어떤 정치력도 발휘하지 않았다. 이제와서 조사권 부여, 3년 유예 같은 개혁을 후퇴시키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3년을 유예하자는 것인지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년 뒤의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년 유예를 들고 나온 것은 국정원 개혁을 시도했다는 명분만 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해 인권침해를 막겠다는 국정원 개혁의 취지는 오간데 없는 절충안에 반대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한다. 지난해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민간인 프락치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민간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불법 사찰한 사건이 드러났다.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를 삭제한다 해도 대공수사권을 이관하지 않는다면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간첩조작, 국내정치 개입 시도를 막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대공수사권 이관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와 말을 바꿔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라는 의미로 174석의 거대 집권여당을 만들어냈다. 민의를 배반하는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절충안 처리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공약대로 대공수사권 이관을 즉각 시행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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