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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21.01.15
  • 755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인 실형 확정, 사필귀정

 

어제(1/14)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 재판장 구회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국고손실,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파기환송심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당연한 결과이며,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입니다. 다시는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 예·결산에 대한 국회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 참여연대 활동 

2017.11.17. [논평] 국정원 제도개혁의 필요성 확인시킨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2018.04.27. [논평] 국정원 특수활동비 통제 등 법 개정 서둘러야

2018.06.15. [논평]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의 유죄선고, 국정원 환골탈태 전환점 삼아야

2019.11.28. [논평] 국정원장의 국고손실죄와 뇌물죄 인정한 대법원

2020.03.02. [발간자료] 권력감시 팩트북, 2013~2017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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