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21-11-02 698

[대선 의제 제안]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참여연대는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가운데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를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현재 공직윤리 및 반부패를 담당하는 기관은 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법 및 재산신고공개제도),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로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고, 여러 이유로 공직윤리와 반부패 관련 법률이 흩어져 있어 통합이 필요함.
LH 사태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었지만 재산신고 및 공개 제도는 등록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선에 그쳤음. 현행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축적을 막는 데 한계가 분명하고 특히 심사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임.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2020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재산 심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15만 여 명이 넘는 등록재산 심사 대상자 중 실제 심사를 하는 인원은 5만여 명에 불과하고 이 중 기관에 위임심사 하는 경우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부패를 막고 정책 결정의 책임성을 높임.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여러 비공개사유를 들어 정보공개에 소극적임.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인 5,000만원을 적용하고 패소 시 소송비용을 청구자에게 부담시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는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제보자에 대한 신원공개 협박, 불이익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여전함.

제안 사항

1)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다시 설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과 옴브즈만 기능을 분리하고,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는 공직윤리 업무를 이관해 공직윤리 및 반부패전담기구(가칭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설치해야 함. 아울러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함.

2)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와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재산을 등록(4급), 공개(1급)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등록(7급) 및 공개(3급) 등으로 논의를 거쳐 대폭 확대함. 재산을 등록한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대상을 확대하고, 3급 이상(확대된 공개대상)은 재산의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함.(현재도 경찰, 국세청 등 특정 분야 공직자는 7급 등록, 3급 공개임)

3) 통합재산공개시스템(가칭) 운영, 시민들이 쉽게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정보 공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년 5월)을 앞두고, 사적이해관계의 신고내용, 공직자의 민간경력 등을 시민이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함. 독립된 조직을 통해 조직 내의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미공개정보의 사용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의 이행 관리감독해야 함.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점검하는 등 그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해야 함.

4) 정보공개 확대와 패소자편면적부담주의 도입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공개의 범위를 확대함.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도입하고,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자인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을 패소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한하고, 정보공개소송 소가를 하향하여 인지대 등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

5)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강화

변호사대리신고제 활성화 등 신고자나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를 보완해야함.
공익제보(신고) 등으로 예산의 절약, 재정의 환수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비율에 따라 획기적으로 확대함.

Q&A

1) 공직윤리나 부패방지 제도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요?

공직자윤리법, 공무원행동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시기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입법된 법안들이 많아 일부 중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공직윤리 소관부처(인사혁신처)와 부패방지 소관부처(국민권익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지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통합법의 제정을 추진해 효율적인 법규로 정비해야 합니다.

2) 과잉 중복 청구 등 알권리를 남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