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제도개혁
  • 2020.09.09
  • 903

부패방지 목적 권익위 존재 의의 망각한 조치
예외 만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재고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9월 7일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떠한 여론 수렴도 없이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선물 가액 조정은 금품 수수의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다른 경제적 지원책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선물 가액을 올려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비록 올해에 한정된 한시적 예외라고 하나 한 번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경제위기 때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의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하려는 입법취지로 제정되었고,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접대와 청탁문화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반부패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와 원칙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의견 제출   2019.12.04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2019.09.20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2019.08.28
[토론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 -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   2019.08.22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발의안 평가 및 제안 (1)   2019.04.22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2019.03.19
[논평] 국회의원의 채용청탁, 방지대책 필요하다   2019.03.18
[논평] 해외출장 부당 지원 받은 공직자들에게 면죄부 준 권익위   2019.01.02
[논평] 권익위를 반부패총괄기구로 강화하려면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2018.11.2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에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에 대한 감독기관 조사현황...   2018.11.15
[논평]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조사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돼   2018.11.08
[기자회견]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 조직개편안 반대 기...   2018.09.12
[보도자료]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2018.09.07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2018.09.04
[보도자료] 반부패시민단체, 국회 정무위원회에 권익위 조직개편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18.08.27
[논평]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2018.08.22
[논평]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 있는 공직자 261명 명단 즉시 공개해야   2018.08.07
[논평] 공정위 재취업 비리,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2018.07.31
[논평]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부정취업 전수조사 실시해야   2018.06.25
[논평]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8.04.1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