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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반부패
  • 2021.06.04
  • 176

 

어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용구 전 차관 봐주기수사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증거인멸 시도하고도 차관직 수행, 부적절한 행태   

 

어제(6/3)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택시기사 폭행 동영상이 공개(6/2)된 직후의 일이다. 이 전 차관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나아가 운전자를 회유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가 법무부 차관직을 수락하고 6개월간 직을 유지했다는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올해 초부터 진행된 진상조사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수사,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이 전 차관이 공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폭행동영상이 공개된 후에야 사표를 수리한 청와대 등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은 법무부 차관직에 지명되기 불과 한달여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사건직후 진행된 경찰의 수사는 전형적인 부실수사이자 봐주기수사였다. 당시 경찰은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으로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사건담당자인 서초서 경찰관이 핵심물증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1월에 확인되었다. 경찰진상조사단 등의 조사결과, 당시 서초서 내부에서 변호사 신분이던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유력 인사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부인하는 한편, 사건처리과정에서 이 전 차관이 단순히 평범한 변호사라고 알고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봐주기수사에 더해 거짓해명까지 한 경찰의 책임도 묵과할 수 없다.

 

이용구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전 차관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 단순폭행으로 종결된 경위와 영향력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전 차관의 사건과 유사한 폭행사건 등에 대해 경찰은 사실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경찰이 이 전 차관에 대해 부실⋅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정황은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진상을 밝혀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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