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의원을 소환하라

이상득 의원을 소환하라
검찰의 방조가 ‘권력형 부패’ 키우고 있어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측근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만들어야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모 씨가 이국철 SLS그룹회장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수수한 8억 5천만원의 뇌물 외에 수 억원대 이상의 정체불명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괴자금의 돈세탁에 박 보과관과 의원실 직원 2명, 이 의원이 근무했던 코오롱의 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정황과 함께 의원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 드러나 이상득 의원의 연루 가능성은 더 짙어졌다. 검찰은 이상득 의원의 소환조사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

 검찰은 박 보좌관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수억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발견했으며, 이 의원실의 여성 비서 임모 씨 등의 계좌에 지난 2년간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8억원 이상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다른 차명계좌가 있으며 일부는 이 의원이 근무했던 코오롱 직원의 명의로 드러났다.

 박 보좌관은 이 의원과는 무관한 단독범행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 의원도 박 보좌관의 개인비리라고 해명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의원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 또, 이국철 회장과 유동천 회장이 박 보좌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도 박 보좌관이 뇌물의 통로였거나, 박 보좌관을 통해 이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주길 바란 것임은 분명하다. 검찰은 이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뇌물에 대한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었는지. 이번에 드러난 뇌물을 포함해 괴자금의 실제 주인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상득 의원과 주변은 검찰의 방조로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권력사유화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왔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을 통한 세무조사 무마로비 시도를 비롯해 정부 초기부터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그때마다 침묵했고, 이상득 의원과 그 주변은 권력의 영향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로비창구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번에도 검찰은 이상득 의원의 코앞까지 권력형 비리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지만 이상득 의원의 소환조차 주저하고 있다. 검찰은 이상득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패’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눈치만 보는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