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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공직윤리
  • 2021.03.22
  • 1061

촉구서와 시민 2,000여 명 서명 국회의장에게 전달 

 

20210323_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기자회견

2021.3.23.(화)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직자들의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합동조사를 시작해 두 차례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수본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야 정당에서 앞다퉈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제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처음 LH공직자들의 투기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으로 구성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표1>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법안

주요내용

국회 논의경과

이해충돌방지법

- 사적이해관계 신고, 공개

-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2배 벌금 병과    

- 본인과 제3자 처벌

-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제한

- 2020.06.25. 정부안 제출

- 2020.11.23. 참여연대 청원

- 2021.03.17. 정무위 공청회

- 2021.03.18. 법안심사소위

- 2021.03.23. 법안심사소위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 사적이해관계 신고

- 독립적 이해충돌심사기구

- 2020.12.21. 김남국(민주당TF안) 발의

- 2021.02.25. 국회운영위 공청회

- 2021.03.22.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 관련 정보이용 금지

-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
-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2021.03.08. 참여연대 입법청원

- 2021.03.08. 심상정 의원 발의

- 2021.03.19.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 국토위 대안 본회의 상정 예정

공직자윤리법

-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 확대

- 부동산도 직무관련성 심사

- 통합재산공개시스템 구축

- 2020.03.17. 일부내용 행안위 통과  

- 행안위 대안 본회의 상정 예정

- 4월 국회에서 추가 논의 필요

(가)투기이익

환수법

-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검토 

- 국회 논의 필요

 

 

또한, 기자회견 후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빠띠 캠페인즈 플랫폼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 서명운동에 참여한 2,021명의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습니다. 

 

20210323_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기자회견

2021.3.23.(화)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10323_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기자회견

2021.3.23.(화) 복기왕 국회의장실 비서실장과의 면담,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서 전달 <사진=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이메일 서명운동 결과

참여연대는 빠띠 캠페인즈 플랫폼을 이용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 서명운동 공직 이용해 자기 배 불리기 그만, 이해충돌 이제 그만! 진행함.

 

서명운동 전개 일주일 간(3/15~3/22) 시민 2,021명이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국회의원 51명이 찬성 입장을 밝힘. 

 

<표2>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찬성 입장을 밝힌 국회의원 명단 51명 (업데이트 일시 : 2021. 3. 23. 16시 25분)

더불어민주당 (37명)

강선우 김병욱 김윤덕 김진표 김한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용진 박재호 박홍근 서영교 소병철 소병훈 신정훈 안민석 양경숙 양향자 우원식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정성호 정태호 정필모 진성준 천준호 홍기원 황운하

국민의힘 (4명)

강민국 김태흠 신원식 홍석준

정의당 (6명)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국민의당 (1명)

이태규

열린민주당 (1명)

강민정

기본소득당 (1명)

용혜인

무소속 (1명)

양정숙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참여연대 활동 종합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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