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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공직윤리
  • 2021.03.26
  • 844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지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인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해 찬반입장조차 밝히지 않은 성일종 의원님 누굴 탓하시는 것입니까?

 

민주당 핑계댄 성일종 의원 어처구니 없어

이해충돌방지법 찬반 밝히지도 않고 이제와 신중한 심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다음주 일정부터 잡아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위원장 겸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오늘(3/26)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의 명의로 기자회견 열고 자신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성실하게 심사하였고, 소극적인 쪽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성일종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찬성하는지 여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유의동 의원을 제외하고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3인(성일종, 박수영, 윤두현 의원)은 참여연대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찬반 입장과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 찬반입장조차 밝히길 거부한 바 있다(2021년 2월 8일 참여연대 보도자료).

 

LH사태로 여론에 떠밀려 3월 중순이 되어서야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잡아놓고 지금와서는 제정법 운운하며 축조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누가봐도 법 제정 자체를 미루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법 제정이 지연된 책임의 절반은 국민의힘에게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에 와서야, 네탓내탓하며 책임을 떠넘기니 이또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LH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엄중히 인식하고 법 제정에 의지가 있다면 성일종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회 정무위위원회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다음주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잡고, 바로 법안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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