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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공직윤리
  • 2021.03.31
  • 1298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부터!

 

박덕흠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때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공언했었습니다.  LH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3월 중순에서야 공청회와 2차례 법안심사를 진행했고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오늘(3/31) 세번째 법안심사소위가 진행 중인데 통과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지연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심사를 요구하며 신속한 법 제정 논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만하고 매번 약속을 어겼던 국회입니다. 이제 공수표로 국민의 분노를 피해가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더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3월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정무위가 밤을 새워서라도 지금 당장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라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전화 촉구 캠페인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인시위 참여하기 클릭

▶ 전화 촉구 캠페인 참여하기 클릭

 


 

2021년 03월 30일(화), 오후 12시00분~ 1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330_이해충돌방지법_1인시위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희순 감시1팀장, 장동엽 선임간사, 민선영 간사,  이조은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이지우 간사, 사진=참여연대> 

 

2021년 03월 31일(수), 오전 08시00분~ 9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331_이해충돌방지법_1인시위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문은옥 간사, 민선영간사, 최재혁 선임간사, 이지우 간사, 차은하 선임간사,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01일(목), 오전 08시00분~ 9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401_이해충돌방지법_1인시위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미현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이선미 정책국장, 안진경 선임간사,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02일(금), 오전 08시00분~ 9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402_국회 앞_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1인시위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미현 선임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박효주 선임간사,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05일(월), 오전 08시00분~ 9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405 [1인시위]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개정 촉구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재혁 선임간사, 차은하 선임간사, 김철희 회원, 장동엽 선임간사,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06일(화), 오전 08시00분~ 9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406_이해충돌방지법_1인시위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천웅소 사무국장,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효선 간사, 곽노태 회원.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07일(수), 오전 08시00분~ 9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407_이해충돌방지법_1인시위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선희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이은미 감시2팀장, 김태일 선임간사.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08일(목), 오전 08시00분~ 9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408 1인시위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개정 촉구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조은 선임간사, 이계정 시민소통국장, 정세윤 시민참여팀장, 윤명숙 회원.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09일(금), 오전 08시00분~ 9시 00분, 국회 정문앞

20210409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선영 간사, 박영민 간사, 최재혁 선임간사, 임재민 회원,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12일(월),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12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국회 앞 1인시위_4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왼쪽부터 이미현 선임간사, 민선영 간사, 최재혁 선임간사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13일(화),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13_이해충돌방지법_1인시위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현정 선임간사, 윤영숙 회원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14일(수),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14 이해충돌방지법_5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광수 행정감시센터 소장, 이송희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16일(금),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15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박영민 간사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19일(월),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19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19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19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19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왼쪽 상단부터 시게방향으로 이미현 선인감사, 이연주 간사, 민선영 간사, 임재민 회원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20일(화),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20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20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20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왼쪽 상당부터 곽노태 휘원, 김태일 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 팀장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21일(수),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21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21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21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왼쪽 상당부터 김희순 권력김사1팀 팀장, 이은미 권력감시2팀 팀장, 김언경 회원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22일(목),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22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22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10422_'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왼쪽 상당부터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23일(금),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23 국회앞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 처리촉구 일인시위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왼쪽부터 최재혁 간사,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26일(월),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23_국회 앞_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1인시위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27일(화),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27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촉구 일인시위 (3)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왼쪽부터 이은미 권력감시2팀 팀장, 이조은 참여연대 간사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28일(수),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28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촉구 일인시위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왼쪽부터 민선영 간사, 곽노태 회원 사진=참여연대> 

 

2021년 04월 29일(목), 오전 08시20분~ 9시 20분, 국회 정문앞

20210429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촉구 일인시위

<참여연대 1인시위 모습, 왼쪽부터 문은옥 간사, 김희순 권력감시1팀 팀장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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