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2-04-10   928

“우리나라가 미국 재고처리장인가” 온/오프라인에서 F-15K 철회 함성

F-X 공동행동 범국민대회와 온라인 시위 진행

지난 3일 F-X사업에 대한 외압의혹의 진상규명과 F-15K 내정철회를 촉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선 전국 279개 시민사회단체 (이하 F-X 공동행동)는 오늘(10일) 오전 11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가졌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전쟁기념관에서 미군기지 1번 게이트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와 함께 국정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와 조주형 대령의 증인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사이트에서 사이버 시위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F-X공동행동은 이날 집회에서 △2단계 평가의 강행중단과 평가과정 의혹규명 △F-15K내정철회 △국방위원회의 조주형 대령 증인채택 △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촉구했다.

특히, 국방부과 청와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해 F-X사업 일정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만일 F-15K를 선정할 경우 국민의 단죄를 면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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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F-15K

F-15K에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불태워지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국방부를 향한 1차 경고를 상징하는 노란 색 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카드에는 “F-X사업 외압의혹 진상규명!”과 “F-15K 내정철회”가 적혀져 있었다.

이와 함께 퍼포먼스가 연출되기도 했다. 만원 권 지폐로 감싼 밑바닥이 뚫린 상자에 종이 비행기로 접은 F-15K를 찢어 넣음으로써, F-X사업에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 6조원이 밑빠진 독에 붓는 물과 같음을 보여주었다. 종이 비행기를 넣은 상자는 불에 태워졌다.

모두집회의 발언자로 나섰던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조 대령과 김 대령 등 핵심인물이 구금된 상태에서 1단계 평가가 발표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초기부터 미국 전투기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의 군사적 종속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모든 실리를 얻게 되었고 함께 참가한 프랑스 다소, 유럽연합컨소시엄 역시 다른 나라의 입찰경쟁에서 유리할 정도의 실리를 이미 챙겼다. 결국 기만당한 것은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의 공개입찰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가격을 내리기 위한 제스처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처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F-15K를 도입하는 것은 외교협력을 구걸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고철덩어리를 살 돈으로 북한 동포들을 살려내라”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의 군인이 변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국민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세계적으로도 군비가 축소되고 무기생산 자체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서 만난 다함께의 승녕(23,경희대 철학과) 씨는 “F-X사업 역시 미국이 패권장악을 위한 압력을 넣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사업에 들이는 어마어마한 돈을 학생들의 복지와 실업대책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 전쟁기념관 앞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용산 미군기지까지 행진을 벌이고 있다.

F-15K 반대운동은 자주독립운동

오후 12시 30분 경 시작된 거리행진은 참가자들의 “무기도입 반대한다”는 구호와 함께 전쟁기념관에서 용산 미군기지 1번 게이트까지 이루어졌다. 한편, 단체들을 뒤따라온 전경들은 정리집회가 끝날 때까지 1번 게이트 앞을 가로막고 선 채로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집회에는 보다 격앙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F-X사업의 의혹규명을 촉구하는 발언들은 미국을 향한 성토로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였다.

임종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공동대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재고처리장인가. 비단 6조원뿐만 아니라 이제껏 얼마나 많은 무기를 우리에게 팔아 넘겼는가. 무기장사꾼에 지나지 않는 이들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우리의 싸움을 끝장봅시다”라고 외쳤다.

한총련 소속 김선근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일을 국방부는 알면서도 강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반미투쟁을 끝까지 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노총의 이규홍 통일대외협력국장 역시 “자주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장정을 자주민주통일까지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정리집회를 열고있는 F-X 공동행동 회원들

집회가 끝난 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 신부는 “F-15K의 구매를 반대하고 사업의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일이다. 자주독립운동이다. 이를 위해 양심선언을 한 조주형 대령을 즉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사이트 참여마당과 청와대 사이트 자유게시판에서는 사이버 시위가 네티즌의 적극적인 참여아래 진행되었다. 이들 게시판에는 “F-15K 철회, 대통령은 N0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김건욱)” “미국에 사랑받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이 되기를 바란다(박연룡)” “여당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처신하시길(최윤석)” “국민의 피와 땀이 담긴 어마어마한 돈 6조를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곳에 써달라(장미해)” 등의 제목으로 수 백건의 글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F-X핵심의혹 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www.cleanFX.net에는 4월 10일 현재까지 3만 6천 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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