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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공직윤리
  • 2009.12.03
  • 1851
  • 첨부 3

한상률 전 청장 범죄인 인도요청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누가 한상률의 귀국을 두려워 하는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사건은 목적, 시기, 방법, 그림의 구입에 대한 것까지 모든 진술이 확보되었고 한 전 청장에 대한 수사만이 남았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은 지난 11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발적으로 귀국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귀국을 거부하고 있고 그림로비 사건의 구체적 진술이 나온 만큼 지금 당장 범죄인 인도요청을 통해 한 전청장을 소환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야 한다.

 그림로비 의혹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7년 초 국세청 차장으로 근무할 때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 부부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그 자리에서 한 청장의 부인이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부인에게 시가 5천여 만원 정도로 알려진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을 선물로 주었다는 내용이다. 한 전 청장과 현재수감 중인 전 전 청장은 인사청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로비의혹 자체가 이미정 전 전 국세청장 부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로 해당 그림을 갤러리에 팔아달라며 의뢰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한 전 청장의 그림로비와 골프로비의혹이 알려지고 자진사퇴하였으나 검찰의 수사는 없었다. 의혹제기 2개월여 만에 한 전 청장은 유학을 이유로 출국했을 때부터 청와대와 교감이 있는 기획출국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참여연대가 3월 검찰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고 이후 민주당이 정식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런 저런 핑계로 한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미뤄왔다. 그러나 의혹은 커져만 갔고 다른 사건을 통해 한 전 청장에 대한 의혹을 증명하는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세청 직원 장 모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씨가 한 전 청장의 심부름으로 그림을 사서 전달했으며 비용도 한 전 청장이 지불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림로비의 목적과 시기, 방법 그리고 그림을 심부름으로 구매한 사람을 통해 비용의 출처에 대한 진술까지 모두 확보된 것이다.

 한 전 청장을 소환해야 할 이유는 단지 그림로비 의혹뿐만이 아니다. 한 전 국세청장은 본인의 유임을 위해 정권실세들의 측근들과 골프를 치고 향응을 제공했다는 골프의혹, 안원구 국세청 국장측이 폭로한 현 정부의 인수위시절에 10억을 마련하여 현정권 실세에게 국세청장 유임을 로비했다는 10억 로비 의혹, 태광실업 기획세무조사 의혹, 기업 세무조사 무마 의혹, 도곡동땅 관련 파일 은폐 의혹 등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한 전청장에 대한 소환조사 미루는 것은 한 전 청장의 귀국과 수사를 통해 밝혀질 진실을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누군가에 대한 눈치보기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면, 아니 적어도 검찰이 그렇게 말하려면 한 전 청장을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을 당장 요구해야 할 것이다.

TSe2009120300_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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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profile
    미국은 한국 정치 경제 사범의 도피처이나요?

    한상률, 즉시 귀국시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상률이 나가는 곳이나 머무는 곳에서 데모하면 될 것 같은데...
  • profile
    한국에서 죄를 짓거나 큰 잘못을 하고 미국으로 도피-은신하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 막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시민 단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미국에 있는 참여연대 회원이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현지 한국 단체 (또는 가능하면 미국인 단체까지도) 협력하는 견고한 채널을 형성해놓는 방법이 없을까요?

    잘 운영만 되면 미국 국익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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