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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반부패
  • 2021.03.30
  • 660

여⋅야 정치권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전날인 3월 30일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회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법안 심사를 밤을 새워서라도 진행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국회 정문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자회견]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2021.03.30.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은 수 차례 공언해 왔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결과로서 보여주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제정법에 대한 축조심사’라는 미명 하에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지연시키고 사실상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거대양당을 규탄하고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 미공개정보의 금지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각 당 의원들의 발언을 바탕으로 만든 피켓을 들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국회 정문 여러곳에서 진행했습니다. 1인 시위가 끝날 때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내일(31일) 오후 2시로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이 제개정 될 때까지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10330_이해충돌방지법_1인시위

2021.03.30.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1인시위. 국민의힘 주호영, 성일종, 곽상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김병욱, 김용민 의원에게 촉구 <사진 = 참여연대>

 

<1인시위에 사용된 피켓 문구>

이해충돌방지법 밤을 새워서라도 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3월 중에라도 원포인트 국회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겠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공수표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해충돌방지법은 LH와 관계없이 필요한 부분, 입법이 필요"

주호영 원내대표님, 말로만 말고 지금 바로 법 제정하세요!

 

국민의힘 성일종 정무위 간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것은 민주당"

성일종 의원님, 민주당 탓하지 말고 법안심사 일정부터 잡으세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빠른 처리에 야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

김병욱 의원님 국민의힘 탓하지 말고 법안심사 일정부터 잡으세요!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 마라! 핵심은 공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사적이해관계 내역 공개는 부적절"

김용민 의원님,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왜 국민에게 숨기나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하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정무위에서 틀이 잡힌 뒤에 국회법도 그에 준해 개정하자"

"곽상도 의원님, 공직자부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늦추지 마세요"

 

 

 

 

 1인시위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오전 8시~9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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