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22-09-01 694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알권리 실현과 정부투명성 확대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알권리 실현과 정부투명성 확대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지 대략 25년이 경과함. 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었고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등 도입 이후 제도는 양적으로 성장함.
그러나 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정보의 비공개가 많아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됨.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법률 상 비공개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비공개하는 일부 정부기관의 행태로 인해 정부의 투명성은 훼손되고 정보공개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대통령실, 검찰 등은 그 권한과 비례하여 기관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안보나 수사 등 원론적인 근거를 내새우며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음. 또는 대략의 정보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공개는 회피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공개 또한 적지 않음. 이로 인해 국정운영 전반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통령실은 거의 모든 정부기관에서 각 기관의 개별 홈페이지 상에 공개하고 있는 기관의 조직도와 소속 공무원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음.

발의 및 심사 현황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의안번호 2114966,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정부가 보유⋅관리하는 문서를 원칙적으로 모두 정보목록에 포함시키고 예외적으로 제외하되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정보의 목록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의안번호 2116238,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계류 중.
또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의안번호 2116946,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입법 과제

1)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구체화(제9조 개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각호에는 비공개대상인 정보가 열거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 또는 삭제 등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함.

2) 필수⋅의무적인 공개대상의 확대(제7조, 제8조 등 개정)

회의계획과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 사업계획과 결과보고서, 정부가 생산한 자료의 목록 등 정부의 정책입안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와 그 목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청구한 정보가 내부검토의 단계인 경우, 내부검토가 종료된 시점에서 즉시 공개하도록 해야함.
하위 법령 또는 기관 내부의 지침⋅매뉴얼 등 정부행정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군사안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그 공개를 의무화함.
기관 소속 공무원의 이름,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함.
정부에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문⋅심의⋅평가 위원회의 위원의 명단과 원소속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평가⋅심사 등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경우라도 위원회 활동이 끝난 경우 일정기간 도과 후 공개하도록 함).

3) 정보의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보유정보의 최소요건 규정(제7조 제3항, 제4항 신설)

비전자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정보의 실질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정보로 변환하여 보유⋅공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함.
전자적 정보는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소프트웨어로 정보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함. 전자적 정보의 제공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4)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감면의 근거 마련(제20조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