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2-04-17   970

“19일 F-X 결과발표 강행 안된다”

F-X의혹규명 F-15K내정철회 2차 범국민대회

4만 국민서명 국방장관에게 전달

27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X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철회 공동행동(F-X공동행동)은 17일 오전 11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국방부가 오는 19일 F-X사업 2단계 평가결과의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F-X 공동행동은 이날 F-15K의 내정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F-X사업 평가의 외압 및 조작의혹이 규명되기 전에 기종 선정이 강행되는 데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최규선 씨의 국방장관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규명을 촉구했다.

▲ 4만여명의 국민서명을 들어보이고 있는 각단체 대표자들

F-X공동행동은 집회를 마친 후, 국방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이날 범국민대회의 촉구내용이 담긴 국민서명 4만 2,833명분을 국방장관 앞으로 전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대회 결의문 전문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F-X 사업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F-15K 선정을 철회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19일경에 F-X 사업 최종 기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그러나 최종 기종 선정을 앞두고 그 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F-15K 도입에 대통령 3남의 연루설이 보도되는 등 F-X 사업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F-X 사업 최종 기종 선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F-X 사업을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몰아넣겠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국민적 의혹들을 덮어둔 채 최종 기종 선정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새로운 시작이 될 뿐이다.

더욱이 조주형 공군 대령 등 F-X 사업에 대해 각종 외압 의혹을 제기한 양심선언자들은 감옥에 가두어둔 채,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장본인들인 국방부 수뇌부들에 의해서 기종이 선정된다면 그 결과를 수용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F-X 사업이 제2의 율곡비리로 전락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이날 집회를 마친후 국방부 민원실에 국민서명을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청와대로까지 번지고 있는 F-X 사업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이다. 이에 우리는 청와대와 국방부에 F-X 사업의 연기와 전면 재검토를, 따라서 최종 기종 선정을 연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F-15K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시기 더 이상 논란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범국민적인 F-15K 도입 반대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국방부 역시 F-15K의 도입이 국가주권과 국가이익, 나아가 민족적 이해를 심대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 목청 높여 F-15K 도입의 문제점들을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차기 전투기로 F-15K를 선정하려는 것은 오로지 부시 행정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쓸 무기를 미국이 결정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의 고물무기 하치장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이제는 이러한 치욕적인 대미 군사적 종속의 굴레를 단호히 벗어 던져야 한다.

차기 전투기로 F-15K를 선정하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조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북부지역과 중국의 동북지역, 일본의 서부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북한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경계심을 한층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F-X공동행동에 동참한 42,833 명분의 국민서명용지
차기 전투기로 F-15K를 도입하는 것은 첨단 기술을 이전받아 항공산업을 육성한다는 당초 F-X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3억 달러 이상이나 비싼 가격과 20∼30%나 뒤떨어지는 절충교역 규모,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운영유지비 등 10조 원 이상의 국가이익의 훼손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기어이 F-15K를 도입하려는 것은 햇볕정책에 대한 부시정권의 지지 대가이거나 국가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앞다퉈 챙기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대미 굴종적 태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김홍걸 씨와 최규선 씨의 F-15K 로비 의혹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번 F-X 사업에 대해서 과거 율곡비리 때와 같은 정치자금의 조성 의혹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차기 전투기 선정 과정은 F-15K 선정을 위한 한낱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

F-15K 내정 과정은 시험 평가단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압력 행사, 2단계 평가방안, 배점 방식 변경, 심지어는 평가 항목과 점수 조작 의혹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F-15K를 선정하기 위한 국방부 수뇌부의 노골적인 보잉사 편들기로 점철되어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F-15K를 내정하고서도 그 분야별 심사 수치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차기 전투기로 F-15K를 내정하고서 그 근거조차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F-15K가 차기 전투기로서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가 반증해주고 있는 셈이다.

차기 전투기로 F-15K를 내정한 근거를 국민들 앞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서둘러서 F-15K를 선정하려는, 그래서 국가 주권을 훼손하고 국가 이익을 미국에 내어주는 국방부 수뇌부들을 현대판 매국노라고 부른다고 해서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대회 참가자들이 F-X공동행동의 의지를 담아 종이비행기를 힘껏 날리고 있다.

F-X 사업은 이미 외교적 마찰로 비화되었으며, 사법적 도마 위에 섰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국방부의 사업 추진으로 국가 위신은 이미 크게 실추되고 말았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실추된 국가 위신을 늦게나마 바로 세우는 길은 오로지 F-15K 내정을 철회하는 길밖에 없다.

한편 6조 원의 국가예산을 허비하게 되면서도 국가 위신은 위신대로 크게 실추되고 만 F-X 사업에 대해서 이를 감독하고 바로잡아야 할 국회와 감사원, 검찰이 국정조사와 국민감사,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국회, 감사원, 검찰 역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청와대, 국방부, 국회, 감사원, 검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한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고 F-15K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와 감사원은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권과 감사권을 즉각 발동하라!

하나. 검찰은 김홍걸, 최규선, 국방부장관으로 이어지는 F-15K 로비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

하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차기 전투기 사업을 연기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2002년 4월 17일

F-X 외압 의혹 규명 및 F-15K 내정 철회 공동행동

오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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