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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해 오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규현 후보자...
부적격 후보자 인준한 국회, 규탄한다 회전문의 전형, 이해충돌 해소 안돼 자격 없어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신고 의무 이행 등 감시할 것...
역대 어느 정부가 첫 인사부터 이 정도로 엉망이었나 장동엽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18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참여연대는 지금 독촉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5차 독촉장이 왔습니다. 쫄보인 담당자는 ‘독촉장 재중’이라 적힌 우편물을 받을 때마다 가...
내일(5/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이제 공직자는 법률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19일 이후 ...
윤석열 정부 첫 총리ㆍ장관 인사 모니터 팩트시트 "총체적 검증 부실"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
인수위가 기자들에게 재산,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 경력, 친교인물 등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해 논란입니다. 살펴보니, 정보제출을 위해 인수위가 공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기업⋅민간에 맡기겠다는 윤석열정부 국정방향 우려스러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어제(5/3), 대통령직인수위...
한덕수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틀동안 진행된 청문회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이해충돌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다시 한번, 인사검증에 법무부(검찰)와 경찰에게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사면권 남용 말아야 이명박 등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패키지 사면 검토 부적절 법 앞에 평등 원칙 훼손해선 안 돼 문재인 ...
지난 4월 26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해 경찰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
참여연대, 이상민 후보자에게 경찰 관련 정책질의서 보내 경찰권한통제, 자치경찰 개선, 수사전담기구 설치 관련 입장 질의 행안부, 경찰 관련 권한 작...
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에게서 비위(법령 위반)와 특혜와 관련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직윤리의 관점에서, 국가공무원법 등 기본적인 법령을 위...
참여연대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김앤장과 관련한 이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