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공무원의 권리남용 사례 여러 건 지적되었으나
참여연대가 제기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아쉬웠던 국감
2010년 국정감사 첫날(10/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감 직전에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행하여 퇴직 공무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공무원의 특별채용 문제를 비롯한 편법·특혜 등의 문제들이 논란이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안부 국감은 앞의 사안들과 관련해 의원들의 날카로운 문제제기를 통한 반성과 개선방안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했으며, 철저한 준비로 새로운 사안들을 밝혀내지도 못한 그야말로 ‘맹물’ 국감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행안부 국감에서 다뤄진 사안들 중 지방재정 및 행정체제개편 문제, 공무원의 권리남용 문제, 4대강 사업과 DMZ평화자전거 누리길 사업 등 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한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백원우 민주당 의원,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등은 맹형규 행안부 장관에게 무리한 토목공사, 과대호화청사 건축, 소모적인 지방축제 개최 경쟁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시정책을 요구했고, 안경률 행안위 위원장은 각 지방자치단체 과대호화청사 명단과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한 지자체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마산·창원·진해 통합과정을 예로 들며 “강제·졸속·공무원 통합”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위주의 통합이 되도록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원 권리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백원우 민주당 의원 등이 외교통상부 외에도 다른 기관의 공무원 특채비리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유학지원을 받은 공무원들이 유학을 마친 후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고 민간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이직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해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한 사례들이)대부분 경제관련부처 등 실세”라며 그런 공무원들이 취업승인도 받지 않고, 취업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등 처벌규정이 있어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법도 유명무실할뿐더러 법이 있어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행안부의 감독 소홀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법령의 근거 없이 공단 사규에 ‘직원대부 규칙’을 만들어 공무원연금기금을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직원들의 학자금, 가계자금 대출로 87억을 편법대부 한 사실을 찾아내어 맹 장관의 시정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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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공무원들에게 4대강 사업 지구를 탐방하도록 강제해 4대강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4대강 탐방 계획 등 공무원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은 공무원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하는게 아니라 무엇인가? 즉각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맹 장관은 “4대강 사업 홍보가 아니라 농어촌 체험활동”이라고 하거나 4대강 사업의 반대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현재 행안부가 진행하고 있는 ‘DMZ평화자전거 누리길’ 사업의 구간에 다량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행안부의 사전준비 미흡을 지적해 맹 장관으로부터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고 완벽하게 안전이 담보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 외에도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2009년 행안부 종합평가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의 부적적인 평가를 받은 국민행동본부가 2010년에도 3천여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촛불집회 참가한 단체들은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편파·차별적인 지원을 지적했고,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의 인정과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침해 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참여연대가 국감전에 따져물어야 할 것으로 제기했던 ‘퇴직후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국감외에 다른 기관의 국감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식경제위의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유관기관 및 산하단체들이 매년 10개 가량 늘어나 중기청 고위 퇴직 공무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과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출신들의 빈번한 로펌행을 지적했습니다.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권과 각종 인․허가, 승인권을 가진 지경부의 장․차관 출신이 퇴직 후 곧바로 로펌으로 가서 거액을 자문료 수입을 받는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사자의 윤리적 자세도 필요하지만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감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는 국감기간 동안의 깜짝논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개선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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