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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종합] 고위 관료들의 철밥통 감시가 필요해요!
  • 관료사회
  • 2021,10,14
  • 721 Read

고위 관료들은 고시 등 시험을 거쳐 뽑힌 후 사실상 정년까지 직위가 보장되어 '철밥통'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감시는 미미합니다.   그래...

지난 5년간 한국은행 퇴직자 100% 취업심사 통과
  • 공직윤리
  • 2021,10,14
  • 205 Read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점검 ③] 금감원, 금융투자⋅비밀누설에도 봐주기 내부징계
  • 관료사회
  • 2021,10,12
  • 150 Read

  권력기관의 직무감찰을 살펴보는 3번째 보도자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에 투자한 직원 비밀을 누설한 직원에 대해 징계했는데 봐주기가 아...

[이슈리포트] 지난 5년간 21건 한국전력 및 자회사로 재취업
  • 공직윤리
  • 2021,10,11
  • 190 Read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점검 ②] 감사원, 지난 3년 간 내부감찰 징계는 4명에 불과
  • 관료사회
  • 2021,10,05
  • 245 Read

  권력기관의 직무감찰을 살펴보는 두번째 자료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내부의 직무감찰을 통해 4명의 공직자를 징계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른 ...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점검 ①] 공정위, 자체감찰로 적발한 징계, 5년 간 단 2명. 직...
  • 관료사회
  • 2021,10,04
  • 326 Read

  참여연대와 배진교 국회의원이 살펴본 결과, 공정위가 스스로 비위나 이해충돌을 찾아내 징계한 공직자의 수가 2016년 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2명에...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실태점검 보도자료> ② 재산의 거짓 기재 등 징계받은 공...
  • 공직윤리
  • 2021,10,01
  • 239 Read

  재산을 신고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를 받는 공직자, 신고한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을 신고하는 의무를 가지...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실태점검 보도자료> ① 수억 원의 재산을 거짓 기재⋅잘못 ...
  • 공직윤리
  • 2021,09,30
  • 281 Read

  공직자가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보는 재산등록/공개/심사제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비위와 이해충돌 ...

[논평] 대장동 개발사업, 제기되는 비리와 특혜 의혹 엄중히 수사해야
  • 사건모니터
  • 2021,09,28
  • 413 Read

  민간사업자들이 수 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특혜 의혹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

[기자회견]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 국가정보원
  • 2021,09,09
  • 326 Read

  2021년 6월과 8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이 폭로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 공작을 벌이고 일본 극우단...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 경찰감시
  • 2021,09,02
  • 255 Read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했습니다.
  • 경찰감시
  • 2021,08,31
  • 242 Read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설치 경찰청장 등 임명제청, 감찰 및 징계요구 등 권한 강화 인권침해행위 조사를 위한 국가경찰...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국가정보원
  • 2021,08,27
  • 296 Read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8/27, 금 오후 3시)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등에 대한 광범하게 불법사찰...

[논평]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 국가정보원
  • 2021,08,25
  • 251 Read

국정원 불법사찰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18대 국회의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증거 168건을 발견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

[기자회견]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 국가정보원
  • 2021,08,18
  • 498 Read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공작에 이어 일본 극우단체들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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