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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공동논평]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 국가정보원
  • 2021,06,28
  • 290 Read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경찰개혁네트워크x이은주의원실] 여성할당제 필요성 보여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 경찰감시
  • 2021,06,17
  • 366 Read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의원(정의당)이 7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할 자치경찰...

[공동논평]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 국가정보원
  • 2021,06,10
  • 370 Read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

[논평] ‘수사는 부실했지만, 외압은 없었다’는 조사결과
  • 경찰감시
  • 2021,06,09
  • 247 Read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수사는 ...

[논평] 이용구 전 차관 봐주기수사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 반부패
  • 2021,06,04
  • 181 Read

  어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의혹에...

[논평] 취업심사 자료 비공개 유지한 항소심 판결 유감
  • 공직윤리
  • 2021,05,14
  • 859 Read

안녕하세요  참여연대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 국가정보원
  • 2021,05,11
  • 802 Read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사찰 한 사실이 드러는데  관련 진상 규명은 좀 더딘 상황입니다.  불...

행정부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3년 간 12건
  • 반부패
  • 2021,05,11
  • 797 Read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행정부에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4월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카드뉴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다네
  • 반부패
  • 2021,04,30
  • 844 Read

                              #1 2021.04.29.(목) 국회 본회의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적업무에서 사적이익을 배제하는 '사전예방수단'   #2 이해...

[논평]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다
  • 반부패
  • 2021,04,29
  • 1012 Read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재석 251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서 가결되었습니다. ...

[성과] LH직원 땅투기 폭로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까지
  • 반부패
  • 2021,04,29
  • 2581 Read

20년 입법운동 그리고 숨가빴던 지난 60일 #LH쏘공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투기근절 #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

[논평]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보고는 국수본 수사의 중립성 훼손 우려 있어
  • 경찰감시
  • 2021,04,21
  • 581 Read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말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청장 내부에 설치되었고 때문에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국...

청와대는 법원 판결따라 ‘감찰반 운영규정’등 즉각 공개해야
  • 대통령(청와대)
  • 2021,04,15
  • 736 Read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참여연대는 청와대 감찰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입법 위한 첫 관문 넘어
  • 반부패
  • 2021,04,14
  • 880 Read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입법 위한 첫 관문 넘어 이해충돌방지법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정보공개의 의무화 ...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 공직윤리
  • 2021,04,07
  • 887 Read

  법안처리 합의시한 D-2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월 2일까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5차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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