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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반부패]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 공직윤리
  • 2021,02,16
  • 1427 Read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그리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의 개정을 위해 ...

[공개질의서] 이해충돌방지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등에 대한 공개질의
  • 공직윤리
  • 2021,02,15
  • 579 Read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꼭 처리되어야 할 법안 중에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도 찬성하는데 왜 아직 국회에서 논...

[보도자료] 정무위 2법안소위 11명 중 7명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찬성
  • 공직윤리
  • 2021,02,08
  • 709 Read

  1월 25일,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입장을...

[공동논평]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 국가정보원
  • 2021,02,05
  • 973 Read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질의서] 국회 정무위에 이해충돌방지법의 2월국회 처리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 공직윤리
  • 2021,01,26
  • 778 Read

다음주에는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법안이 논의될텐데요. 중요한 논의안건으로 이해충돌방지법안도 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법...

[성명] 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물가액 상향 규탄
  • 공직윤리
  • 2021,01,15
  • 823 Read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늘(1/15) 설 명절을 앞두고 전원회의를 개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

[카드논평]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 실형 확정, 사필귀정
  • 국가정보원
  • 2021,01,15
  • 796 Read

  어제(1/14)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 재판장 구회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국고손실,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

[카드논평] 국정농단 박근혜 최종 유죄, 당연한 결정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 2021,01,14
  • 1010 Read

  오늘(1/14),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논평] 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물 가액 상향 검토 중단해야
  • 제도개혁
  • 2021,01,07
  • 894 Read

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물 가액 상향 검토 중단해야 정부는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와 원칙 지켜야 거듭 예외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은 규범력 상실할 것    ...

[논평]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 경찰감시
  • 2020,12,24
  • 1279 Read

  경찰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과정도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경찰법의 시행령,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선 등 주요한 후...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 국가정보원
  • 2020,12,21
  • 896 Read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확대해석한 방첩업무규정 보완 필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중 신원조사 규정 폐기해야 ...

[논평]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원⋅경찰개혁
  • 경찰감시
  • 2020,12,10
  • 1109 Read

어제(12/9)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한 국...

[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 경찰감시
  • 2020,12,03
  • 926 Read

  어제(12/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개혁의 원칙은 사라지고 시...

[성명] 경찰법 개정,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합의
  • 경찰감시
  • 2020,12,02
  • 993 Read

  오늘(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이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민...

[논평] 공직자윤리법 개정, 엄격한 적용으로 이어져야
  • 공직윤리
  • 2020,12,01
  • 1003 Read

   오늘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백지신탁과 관련하여 제도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백지신탁 등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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