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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성명]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 국가정보원
  • 2020,09,23
  • 1256 Read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빌미 남기는 것   어제(9/22)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공직자윤리위에 박덕흠 의원 등 이해충돌직무 관여 국회의원...
  • 공직윤리
  • 2020,09,23
  • 1037 Read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은 개인의 윤리성에 대해 질문하게 하지만  제도 자체의 사각지대, 있는 제도의 부실한 운영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합니다....

[기자회견]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 경찰감시
  • 2020,09,22
  • 975 Read

9/21 월요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직개편 등도 논의되었는데요. 경찰개혁과 관련한 정부...

[보도자료] 견강부회로 일관한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해명
  • 공직윤리
  • 2020,09,22
  • 907 Read

박덕흠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잘못 ...

[논평]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빙산의 일각
  • 공직윤리
  • 2020,09,18
  • 1277 Read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이 또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의 의정활동과 개인적인 재산과의 이해충돌이 5년 가까이 제대로 감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는...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감찰반의 운영규정’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 사정기관
  • 2020,09,14
  • 969 Read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찰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현재 청와대의 감찰...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 공직윤리
  • 2020,09,10
  • 1217 Read

국민권익위는 국토부 차관으로서 직무와 개인의 재산 상의 이해충돌 여부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9/10) 국민권익위원회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보도자료] 박덕흠 의원이 백지신탁한 백 억대 주식, 6년째 안팔려
  • 공직윤리
  • 2020,09,10
  • 1783 Read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의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지신탁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

[논평]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는 원칙 훼손
  • 제도개혁
  • 2020,09,09
  • 923 Read

부패방지 목적 권익위 존재 의의 망각한 조치 예외 만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재고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9월...

[논평] 국정원 예산, 타 부처에 숨겨 놓지 못 하도록 해야
  • 국가정보원
  • 2020,09,02
  • 912 Read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관련부처 정보예산 편성권과 감사권을 없애고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과천 소재 토지보유 관련 국토부 제1차관 입장문>에 대한 참여연대...
  • 공직윤리
  • 2020,09,01
  • 887 Read

  참여연대가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박 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이해충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대답...

[보도자료]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 발송
  • 공직윤리
  • 2020,09,01
  • 1022 Read

  참여연대가 재산공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언론보드 등을 살펴보니,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택공급대상지역에 땅을 가...

[논평] ‘개혁’이라 부르기 어려운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
  • 경찰감시
  • 2020,08,26
  • 946 Read

   2020.07.30. 당·정·청은 경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0.08.04. 당·정·청의 발표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

[논평]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 공직윤리
  • 2020,08,13
  • 1772 Read

  손혜원 전 의원의 비밀정보 활용에 의한 재산 증식, 1심 유죄  공직자의 비공개정보 활용은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   2019년 초 이해충돌과 관련...

[칼럼] 모든 권력기관에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해야
  • 관료감시
  • 2020,08,03
  • 636 Read

※ 본 칼럼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병춘 변호사의 글로, 8월 3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모든 권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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