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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21.03.15
  • 772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이 사회 각 분야의 단체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과 공작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고 

오늘 환경단체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문건 내용 중 <4대강 사업 반대 주요단체 현황>에 참여연대가 포함된 것이 확인되어 참여연대와 활동가 7인 이름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참여연대, 국정원에 불법사찰 정보공개 청구 

불법사찰 확인시 손배소송 제기 등 국가책임 물을 것

 

참여연대(공동대표 진영종·하태훈)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2011-2015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함께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문건을 정보공개 청구할 예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이 사회 각 분야의 단체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과 공작행위를 하였고, 이미 공개된 사찰문건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한 단체와 인사들이 사찰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공개한 사찰문건(8개) 중 청와대(국가위기상황팀장) 요청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 등 반대세력의 최근 동향 및 향후 활동계획을 종합 정리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활동 동향 및 고려사항> 문건 붙임자료 < 4대강 사업 반대 주요단체 현황>에 참여연대가 포함된 것을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2008),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2010),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2011),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2013),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2014), 416연대(2015) 등의 연대기구를 구성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만큼 위 문건 외에도 참여연대와 관련 활동가들에 대한 사찰문건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단체와 소속 활동가들에 대한 사찰문건과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후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60년간의 불법사찰 흑역사를 반성하고 단죄할 의지가 있다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건의 존재를 알리고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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